1781년(정조 5) 형조좌랑 박일원이 형정·재판에 관해 참고할 목적으로 국 초 이래의 각종 법례·판례·관례를 모아 5편의 ≪추관지≫를 사찬(私撰)하였다. 정조의 명에 따라 이듬해 의금부에 관한 사례도 첨가했으며, 1791년 중보했다. 체재는 국초 이래 역대 왕의 형정·재판에 관한 교지, 명신들의 가부(可否) 논의를 비롯해 율령과 금조(禁條)의 연혁, 증보·개폐, 판례 등을 천시의 운행이 24기(氣)임에 착안해 24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5편(篇)으로 분류, 서술하였다. 제1편은 10간(干)에 따라 관제(官制)·직장(職掌)·속사(屬司)·이례(吏隷)·관사(館舍)·경용(經用)·율령(律令)·금조·노비·잡의(雜儀)의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형조를 비롯한 소속관청의 직제·관원·경비·법전류 및 형조의 문서를 수록하였다. 제2편 상복부(詳覆部)는...

그 중 주요 관서의 사례를 모아 후일 고거할 자료로 삼으려는 목적에서 [『춘관지(春官志)』](E0057950) · [『추관지(秋官志)』](E0057819) · [『규장각지(奎章閣志)』](E0007276) · [『홍문관지(弘文館志)』](E0064084) · [『태학지(太學志)』](E0059098) 등 여러 관서지가 편찬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편찬 사업의 연속으로 1788년(정조 12) 탁지랑(度支郎) [박일원(朴一源)](E0021089)이 왕명을 받들어 편찬하였다. 이후 1796년 박일원의 초고본을 선사(繕寫)해 [호조](E0063856)에 비치하게 하였다. 탁지라는 명칭은 ‘탁용지비(度用支費)’의 약칭으로, 곧 호조를 가리킨다. 『춘관지』 · 『추관지』와 달리 책명을 ‘지관지’라 하지 않고 ‘탁지지’라 한 것은 이러한 호조의 실상을 인지시키기 위해서였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내편(內篇)...

본관은 반남(潘南). 아버지는 박사천(朴師天)이다. 음서로 관직에 나아가 영조 말년에 아산현감으로 재직하였으며, 정조 연간에 낭관(郎官)으로 활동하였다. 1781년(정조 5) 형조판서 김노진(金魯鎭)의 위촉을 받아 실무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조에 대한 기록을 모아 『추관지(秋官志)』 10권 10책을 편찬하였다. 또한 1788년에는 호조낭관(戶曹郎官)으로서 정조의 명령을 받아 호조에 대한 기록인 『탁지지(度支志)』 22권을 편찬하였다. 관력이나 신상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인물이지만, 임금의 명령을 받아 책을 편찬하였다거나, 박일원이 편찬한 책들을 정조가 직접 거론한 기록으로 보아 당시의 재사로 이름이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1763년에 다시 부교리에 올라 집의·응교·승지 등을 지내고, 1767년에는 대사간이 되었다. 그 뒤 대사헌을 거쳐 1781년(정조 5) 형조판서가 되어 형조의 관장사무·판결 및 처형에 관한 절차의 관리를 통일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하여 낭관 박일원(朴一源)에게 위촉하여 『추관지(秋官志)』를 편찬하게 하였다. 또한, 『국조보감(國朝寶鑑)』의 찬집당상도 겸임하였다. 1784년 청나라 사신이 돌아갈 때 반송사(伴送使)가 되었으며, 뒤에 벼슬이 이조판서에 올랐고 우참찬으로 죽었다. 편서로는 1782년(정조 6) 강화유수 겸 삼도수군통어사로 발탁되어 강화부에 부임하여 정족산성을 다시 쌓고 펴낸『강화부지(江華府誌)』가 있다.

‘해주일향약속’에서는 임원들은 제마수를 처할 때에 논의를 거쳐 유사가 날짜를 정해주면 향중선생이나 덕과 지위가 높아 존경할만한 분이나 나이가 70이 이상이 된 분에게는 직접 찾아가 나오시라고 권하고 다른 회원에게는 글로 청하여 통고에 빠짐이 없도록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제마수란 벌칙은 동인계의 향약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19세기 말 향약이 변천하여 제마수는 벌금형으로 바뀌었다. 이황(李滉)이 만든 향약과 이 영향을 받은 남인계통의 향약에는 이런 벌칙 규정이 보이지 않고 매를 때리는 규정으로 되어 있다. 또한『추관지(秋官志)』 권1 잡의조(雜儀條) 중 낭관청 법규인 ‘낭관청헌(郎官廳憲)’에는 ‘마두제(馬頭齊)’라는 벌칙이 나오는데 이는 실수를 한 낭관에게 벌주를 마시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관지(秋官志)』에는 형조판서 김동필(金東弼)이 삼해주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서울로 들어오는 쌀이 삼해주 만드는 데로 쏠려 들어가니, 이를 막아달라고 진언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는 널리 제조되었고 그 방법도 다양하였다. 조선시대 중엽 이후는 소주의 술덧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일성록(日省錄)』에는 “언제부터인지 정월의 첫 해일에 빚던 것이 어느 해일에나 빚게 되고, 또 약주보다 소주의 원료로 쓰이게 되어, 요즈음은 삼해주라 하면 소주의 밑술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삼해주 만드는 법은 정월 첫 해일에 찹쌀 석 되를 백번 씻어 가루를 만들어 죽을 쑤어 식힌 뒤에 누룩 한 되를 섞어두었다가 두 번째 해일에 흰쌀 서 말을 백 번 씻어 가루로 만들어 물송편을 만든다. 이것을 차게...

난모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사용한 것으로, 추위를 막기 위해 머리와 뺨을 보호하는 방한모의 총칭이지만 좁은 뜻으로는 관직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모자를 말하는 것이다. 계급에 따라 난모에 사용하는 모피의 종류가 달랐으며, 조선 후기에는 방한과 의례를 겸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품계에 따라 재료에 차등이 있어, 당상관은 단(緞)과 초피(貂皮)를, 그 이하 9품까지는 초(綃)와 서피(鼠皮)를 사용하였다.『추관지(秋官志)』에는 난모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방한모이며, 이엄(耳掩)은 사서(士庶)^1]를 막론하고 편복(便服)[^2]에 착용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관직자의 방한모에 대해 [『경국대전(經國大典)』 권3 ｢예전(禮典)｣ 의장(儀章) 관조(冠條)에 이엄이란 명칭으로 기록하고 있고, 『오주연문장전산고...

조선후기 중앙 정부에서 형사 실무를 맡아보던 실무자가 각종 형사 사건의 판례를 수집하여 편찬한 판례집이다. 성격이 특이한 사건들을 몇 개의 범주로 분류해 수록함으로써 심리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사건의 명칭, 해당 도에서의 심리 기록, 중앙에 대한 관찰사의 보고, 임금에게 올린 형조의 보고, 임금의 재가사항 등을 필요에 따라 수록하였다. 판결에 주의를 요하는 사건들을 그 성격에 따라 유별해 놓았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조선 후기 형사 사건의 처리 과정과 내용은 물론, 당시 기층 사회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조선 후기의 판례집으로는 정조 때 이루어진 『심리록』 등이 있으며 『추관지(秋官志)』에도 판례들이 실려 있다. 그러나 이 책은 판결에 주의를 요하는 사건들을 그 성격에 따라 유별해 놓았다는...

≪추관지 秋官志≫에 따르면, 위 4사는 다시 각 2방(房)으로 나뉘고 별방으로서 형방(刑房)과 함께 9방 체제로 운영되었다. 상복사는 상일방(詳一房)·상이방(詳二房)으로 나누어 지방과 서울의 중죄 복심을 각각 맡았다. 고율사는 사무의 분장 없이 고일방(考一房)·고이방(考二房)으로 나누고, 장금사 역시 사무분장 없이 금일방(禁一房)·금이방(禁二房)으로 나누고, 장례사는 예일방(隷一房)·예이방(隷二房)으로 나누어 외노비(外奴婢)와 경노비(京奴婢)의 일을 각각 분장하였다. 또한, 형방은 죄수를 다루는 일을 맡았다. 9방 체제는 위의 각 소임 외에 각 관서로부터 이관되는 문서와 8도에서 보내오는 장첩(狀牒)을 받아 구관(句管)하는 조직으로도 활용되었다. 예컨대, 상일방이 의정부·중추부·사옹원·사복시·선공감·중학(中學)...

복식금제는 복식의 사치를 금하고 복식에 따른 신분의 구별을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 지배층들의 신분과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 풍조를 검약으로 이끌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통제를 가하였다. 신라 시대에는 신분별로 엄격한 금제가 있었다. 고려 시대에는 신라의 복식금제령이 전승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빈번한 복식금제가 있었다. 의복뿐만 아니라 직물, 복색, 금·은·주옥, 가체 등 다양한 금제가 내려졌다. 여러 가지 금제를 어길 시 벌칙도 있었다. 주로 직포·은·인삼 납부, 곤장·징역·유배 등 죄의 경중에 따라 달랐다.[『추관지(秋官志)』](E0057819)에 의하면, 영조 때에는 무늬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문양단자를 금지하였다. 1748년(영조 24) 8월에 [통신사](E0059354)가 일본에서 회례로 받아온 채능을...

정도전(鄭道傳)의 ≪조선경국전 朝鮮經國典≫을 비롯한 각종 법전, ≪심리록 審理錄≫ · ≪추관지 秋官志≫ 등이 있었으나, 이들은 법학연구서라기보다 법전 내지 사건기록집에 지나지 않았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조선시대까지는 법전과 재판은 있었으나, 법학은 크게 형성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에 정약용(丁若鏞)은 ≪흠흠신서 欽欽新書≫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법학의 독립성을 주장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형조좌랑(刑曹佐郞) 강항(姜沆)과 유학자 이진영(李眞榮) 및 그의 아들 이매계(李梅溪)가 일본 학자들에게 ≪대명률직해≫와 ≪경국대전 經國大典≫ 등을 가르치면서 일본 법학사에 공헌하기도 하였다. 서구의 근대적 법학이 우리 나라에 최초로 소개된 것은...

조선 정조 때 사람 박일원(朴一源)의 『추관지(秋官志)』 사치조(奢侈條)에는, 정조 때에는 칠선과 유선 두 가지의 부채가 있었는데 수십년 동안에 그 만드는 것이 기이하고 그 모양이 교묘하여 해마다 더하였다고 되어 있어 부채 제조의 변천을 알 수 있다. 『임하필기』 각양선자조(各樣扇子條)에는 영조 때의 부채 가운데에 승두선(僧頭扇)이라는 부채가 있었는데, 대개 그 살에 옻칠을 하고 두꺼운 종이로 붙인 뒤 파란 줄로 선을 둘렀으며, 길이가 한자 남짓하며, 그 모양이 사치스럽고도 견고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채도 시속에 따라 그 모양이 새로 만들어지고, 얼마간 계속되다가는 폐하여 없어지고 하여, 변천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공전(工典)에 의하면 경공장(京工匠)에는 첩선장(貼扇匠) 네 사람...

또한, ≪심리록 審理錄≫·≪추관지 秋官志≫ 등의 관찬법서(官纂法書)와 ≪흠흠신서 欽欽新書≫를 포함한 일련의 사찬법서(私纂法書)의 출현은 흠휼사상을 더욱 현실화하고 널리 보급시키고자 한 의지의 결실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핀 법사상은 통치계급에 국한된 것이다. 민신·민지에 입각한 양법미의로서의 국가제정법은 그 내용이 대부분 통치조직과 그 운용에 관련된 것으로, 민중은 이러한 법의 객체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민중이 이러한 법에 대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상을 가지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민중도 법에 대해 소극적인 의식은 가질 수 있으며, 특히 국가법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사법(私法)의 영역에서는 민중 자신이 ‘살아 있는 법’, 즉 관습법의 주체라는 점에서, 민중의 법의식도 통치계급의...

법제는 사회규범 중 국가적 강제성으로 실현되는 법률·법령·조례 등의 규범이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배분 및 협력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발달한 규범의 체계로, 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인 강제성이 뒷받침된다. 인간이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율적 규범질서로 존재하기 시작한 법제는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그 내용과 형식도 변천을 거듭해 왔다. 한국의 법제사는 씨족·부족법 시대, 고구려·통일신라·고려의 율령법 시대, 조선의 통일법전 시대, 갑오경장 이후 타율적 서구법 수용 시대, 1945년 이후 주체적 서구법 수용 시대로 나뉜다.이 밖에도 법의학서이면서 검시의 준거법인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E0033388)과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E0054038), [『만기요람(萬機要覽)』](E0017551) · [『추관지(秋官志)』](E0057819)...

유교는 중국 춘추시대 말기에 공자가 체계화한 사상을 계승한 종교이다. 공자는 인과 덕에 의해 천명에 따르는 이상세계를 인간의 힘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상은 유교 경전인 사서삼경에 녹아 있다. 공자의 사상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지만 주로 국가운영원리로서의 유학이었다. 종교적 체계를 갖추는 것은 고려말 조선초에 이르러서였다. 문묘를 세우고 공자와 성현의 위패를 모셔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고 민간에서도 유교사상에 따른 제사 풍습 등이 체계적으로 자리잡았다. 조선의 경우 주자학 일변도로 치달았다는 지적이 있다.정조조에는 『대전통편』 · [『문원보불(文苑黼黻)』](E0019609) · [『동문휘고(同文彙攷)』](E0016472) · [『추관지(秋官志)』](E0057819) · [『탁지지(度支志)』](E0058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