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한국법제사상 최초의 율학 연구서이며, 동시에 살인사건을 심리하는데 필요한 실무 지침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의학·사실인정학(事實認定學)·법해석학을 포괄하는 일종의 종합재판학적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 「다산형정사상(茶山刑政思想)연구」(황용운, 『아세아학보』 8, 1968) - 「다산의 법(法)사상」(박병호, 『정다산연구의 현황』, 민음사, 1985) - 「흠흠신서(欽欽新書)의 법학사적해부(法學史的解剖)」(심희기, 『사회과학연구』 5-2, 1985) - 「다산의 형율관(刑律觀)」(박병호, 『다산학의 탐구』, 민음사, 1990) - 「欽欽新書解題」(宮崎市定, 『朝鮮學報』 47, 1968)

또한, ≪심리록 審理錄≫·≪추관지 秋官志≫ 등의 관찬법서(官纂法書)와 ≪흠흠신서 欽欽新書≫를 포함한 일련의 사찬법서(私纂法書)의 출현은 흠휼사상을 더욱 현실화하고 널리 보급시키고자 한 의지의 결실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핀 법사상은 통치계급에 국한된 것이다. 민신·민지에 입각한 양법미의로서의 국가제정법은 그 내용이 대부분 통치조직과 그 운용에 관련된 것으로, 민중은 이러한 법의 객체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민중이 이러한 법에 대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상을 가지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민중도 법에 대해 소극적인 의식은 가질 수 있으며, 특히 국가법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사법(私法)의 영역에서는 민중 자신이 ‘살아 있는 법’, 즉 관습법의 주체라는 점에서, 민중의 법의식도 통치계급의...

법제는 사회규범 중 국가적 강제성으로 실현되는 법률·법령·조례 등의 규범이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배분 및 협력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발달한 규범의 체계로, 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인 강제성이 뒷받침된다. 인간이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율적 규범질서로 존재하기 시작한 법제는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그 내용과 형식도 변천을 거듭해 왔다. 한국의 법제사는 씨족·부족법 시대, 고구려·통일신라·고려의 율령법 시대, 조선의 통일법전 시대, 갑오경장 이후 타율적 서구법 수용 시대, 1945년 이후 주체적 서구법 수용 시대로 나뉜다.(經世遺表)』 · 『흠흠신서(欽欽新書)』를 비롯한 많은 법률서가 개인에 의해서 저술되어 널리 이용되었다. 19세기 말 사회 · 경제의 내부적 모순과 외세의 침투는...

18세기에 정약용(丁若鏞)은 ≪흠흠신서 欽欽新書≫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법학의 독립성을 주장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형조좌랑(刑曹佐郞) 강항(姜沆)과 유학자 이진영(李眞榮) 및 그의 아들 이매계(李梅溪)가 일본 학자들에게 ≪대명률직해≫와 ≪경국대전 經國大典≫ 등을 가르치면서 일본 법학사에 공헌하기도 하였다. 서구의 근대적 법학이 우리 나라에 최초로 소개된 것은 18세기 말에 유입된 한역(漢譯) 서학서(西學書)를 통해서였다. 실학자들의 문집에 나타난 한역 서학서 가운데 알레니(Aleni,J.)의 ≪서학범 西學凡≫과 ≪직방외기 職方外紀≫에 서양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여 처음으로 ‘법학’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서양의 법학을...

검험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죽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담당 관원이 시체를 검증하고 관련자를 조사해 검안을 작성하던 제도이다. 검시는 초검과 복검 두 차례 실시했으며, 검험관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삼검, 사검도 행해졌다. 검험관은 한성부에서는 한성부 및 오부의 관원이, 지방에서는 수령이 맡았다.- 『세종실록』 - 『경국대전』 - 『속대전』 -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 - 『심리록(審理錄)』 - 『육전조례(六典條例)』 - 『추관지(秋官志)』 - 『결송류취(決訟類聚)』 - 『흠흠신서(欽欽新書)』 - 『검안집(檢案集)』 - 심의기, ｢조선시대의 살옥에 관한 연구｣(『법학연구』 25-1,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82) - 이영택, ｢근세조선의 법의학적재판과 무원록에 관한 연구｣...

이 책은 이른바 1표2서(一表二書)라 하여 ≪목민심서 牧民心書≫·≪흠흠신서 欽欽新書≫와 함께 정약용의 경세사상을 대표하는 저술의 하나이다. 이 가운데 ≪목민심서≫나 ≪흠흠신서≫가 당시의 법률 체계나 사회 구성원리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 행정이나 형사 사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상세하고 세부적인 실무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책들임에 비해, ≪경세유표≫는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한 원칙이 보다 근본적으로 제시된 저술이다. 관직 체계의 전면적 개편, 신분과 지역에 따른 차별을 배제한 인재등용책, 자원에 대한 국가관리제 실시, 정전제 토지제도 개혁, 부세제도의 합리화, 지방 행정 조직의 재편 등 이 책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혁안들은 사회 체제의 근본적 개혁이 반드시...

그의 저술에서 1표2서(一表二書)라고 일컬어지는 ≪경세유표≫·≪목민심서≫·≪흠흠신서≫는 행정제도와 기능에 관한 종합적인 재구성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주례≫의 육관제도에 근거를 두어 전통적인 행정기구의 기본 형태를 받아들이지만, 각 직관에 따른 기능과 원칙을 실용적·현실적 정신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실천방법을 제시하였다. ≪경세유표≫의 원래 명칭은 ≪방례초본 邦禮草本≫인데, 주나라 때 중국의 제도인 ≪주례≫에 상응하여 우리 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제도로서 방례(邦禮)를 논의하는 경세치용적 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는 ≪경세유표≫의 서문에서도 성왕의 이상적 전형인 요·순을 팔짱끼고 말없이 있어도 세상을 교화한 인물로 설명하는 것은 전적으로 거짓이라 하고, 천하 사람을 바쁘고 시끄럽게...

제4편 장금부(掌禁部)는 3원(元)에 따라 법금(法禁)·신장(申章)·잡령(雜令)의 3개 항목으로 나누어 29종의 금령·수교·전지·선례를 수록하였다. 제5편 장례부(掌隷部)는 2지(至)에 따라 공례(公隷)·사천(私賤)의 2개 항목으로 나누어 공·사노비에 관한 수교·전지·선례·정식을 수록하였다. 조선왕조 500년의 형정 전반에 걸친 기본 사료로서, 수록된 판례는 ≪심리록 審理錄≫·≪흠흠신서 欽欽新書≫와 함께 당시 형사 재판의 실제와 가족 제도·생활 규범·가치관 등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1939년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증보, 사본을 활자본으로 간행했으며, 1975년 법제처에서 전문을 번역해 원문과 함께 ≪법제자료≫ 75∼78집 4책으로 간행했다.

장지연은 대한제국기 황성신문사 사장, 경남일보 주필 등을 역임한 언론인이다. 1864년(고종 1)에 태어나 1921년에 사망했다. 을미사변이 나자 의병궐기 호소 격문을 각처에 발송했고, 아관파천 때에는 고종 환궁을 요청하는 만인소를 기초했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해 전국에 배포한 혐의로 투옥되었고, 『경남일보』에 한일강제병합을 비난하며 자결한 매천 황현의 「유고시」를 실어 정간조치를 당하게 하기도 했다. 이후 일본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는 글도 일부 발표했다. 1962년 대한민국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1900년 『시사총보』가 출판사인 광문사(廣文社)로 개편, 설립될 때 편집원으로 참여해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牧民心書)』와 『흠흠신서(欽欽新書)』 등을...

조선후기 중앙 정부에서 형사 실무를 맡아보던 실무자가 각종 형사 사건의 판례를 수집하여 편찬한 판례집이다. 성격이 특이한 사건들을 몇 개의 범주로 분류해 수록함으로써 심리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사건의 명칭, 해당 도에서의 심리 기록, 중앙에 대한 관찰사의 보고, 임금에게 올린 형조의 보고, 임금의 재가사항 등을 필요에 따라 수록하였다. 판결에 주의를 요하는 사건들을 그 성격에 따라 유별해 놓았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조선 후기 형사 사건의 처리 과정과 내용은 물론, 당시 기층 사회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정약용(丁若鏞)이 편찬한 『흠흠신서(欽欽新書)』에 이 책과 같은 범주에 따른 한국과 중국의 판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 후기 형사 사건의 처리 과정과 내용은 물론, 당시 기층 사회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송사소설은 억울한 일을 관청에 호소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전소설이다. 송사 사건의 발생, 해결 과정과 그 결과가 주요 구조를 이룬다. 사건의 발생과 해결은 ‘과제 부여’와 ‘과제 해결’의 수수께끼적 구조이다. 또 송사 사건의 결말에서는 작품의 주제의식으로 뚜렷이 부각된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황새결송」, 「서동지전」, 「와사옥안」 등을 들 수 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는 현실과 송사를 공정하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유행하였다. 송사소설은 리얼리티를 효과적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중요하다.이들은 조선시대의 각종 야담집과 『목민심서』 · 『흠흠신서(欽欽新書)』 · 『임관정요(臨官政要)』 · 『율례요람(律例要覽)』 · 『수교정례(受敎定例)』 등에 수록된 송사설화...

정약용은 조선후기 『경세유표』, 『흠흠신서』, 『목민심서』 등을 저술한 유학자이자 실학자이다. 1762년(영조 38)에 태어나 1836년(헌종 2)에 사망했다. 남인 가문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성호 이익의 학문을 접하면서 개혁사상의 세례를 받았다. 정조 재위기에는 관료로 봉사하면서 과학자로서의 면모도 보였다. 이 시기에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장기간의 유배생활을 했다. 유배 중에 당시 사회의 피폐상을 직접 확인하면서 그에 대한 개혁안을 정리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사상을 포괄하는 거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그의 개혁안은 『경세유표』 · 『흠흠신서』 · 『목민심서』의 일표이서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이들 저서는 유학의 경전인 육경사서에 대한 연구와 사회개혁안을 정리한 것으로 가장 주목받고...

그 다음 현실 정치 개혁의 저술로 『경세유표(經世遺表)』는 묵은 나라를 새롭게 개혁해 보려는 방책을,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지방관의 통치 지침을, 『흠흠신서(欽欽新書)』는 옥사의 공정함과 합리화를 위해 저술하였다. “육경사서(六經四書)로써 자기 몸을 닦게 하고, 일표이서(一表二書)로써 천하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게 했으니 본말을 갖추었다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자신의 학문적 성취가 당대에 인정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알아주는 이는 적고, 꾸짖는 자는 많으니, 천명이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불에 태워버려도 괜찮다.”고 하였다. 당시 노론 벌열인 김매순(金邁淳)의 극찬에 크게 고무되기도 했지만, 그는 “백세(百世) 후를 기다리겠다.”며 후일을 기약했다. 그의 호인 사암(俟菴)에는...

전서 간행 이전에 단행본으로 출판된 것으로는, 『목민심서(牧民心書)』 · 『흠흠신서(欽欽新書)』 · 『경세유표(經世遺表)』 · 『아언각비(雅言覺非)』 · 『이담속찬(耳談續纂)』 · 『강역고(疆域考)』 · 『마과회통(麻科會通)』 등이 있다. 신조선사판 『여유당전서』를 저본으로 한 영인본에는 2종이 있다. 하나는 1962년에 문헌편찬위원회에서 『정다산전서(丁茶山全書)』라는 책명으로 간행되었고, 다른 하나는 1970년에 경인문화사(景仁文化社)에서 같은 책명으로 간행되었다. 전자에는 다산연보가 첨가되었고, 후자에는 『여유당전서보유(與猶堂全書補遺)』 5책이 추가되었다. 전자에는 김상기(金庠基)의 서문과 이가원(李家源)의 해제가 있고, 후자에는 이우성(李佑成)의 해제가 있다. 보유편에는 김영호...

여전론은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주창한 전제 개혁론이자 국가 체제 개혁론이다. 정전제를 통한 토지 분배 이론과 여(촌락) 단위 집단 농장을 통한 농업 협동 이론을 종합한, 토지 개혁과 함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 방식이다. 정약용은 ‘농자득전(農者得田)’ 원칙을 비롯해서 『반계수록』에 서술된 내용을 상당 부분 수용하지만 동시에 차이점도 보여 준다. 유형원이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 간 반면에 정약용은 노동 능력을 중심으로 한 전문화와 분업화를 통해 생산력을 증대하고자 하였다.[우리말샘](http://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325542) -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 『목민심서(牧民心書)』 - 『경세유표(經世遺表)』 - 『흠흠신서(欽欽新書)』 ## 단행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