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조사 ()
정의
국가가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하거나 임금정책, 사회보장제도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가계의 경제 상태 및 생활 수준의 변동 상황을 파악하는 통계조사.
내용
우리나라 가계조사의 시초는 1951년 한국은행에서 국민 소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산의 60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어 1954년에는 서울의 근로자 100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는 1959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조사대상이 극히 일부 근로자에 국한되었고 표본 선출 과정에도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1960년에는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실행하였다.
1963년부터는 가계조사 업무를 경제기획원에서 실시하다가 1990년 통계청이 승격, 개편되면서 통계청으로 이관 실시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해마다 ≪한국통계연감≫, ≪도시가계연보≫ 등에 발표하고 있다.
그 뒤 정부의 다목적 표본설계(가계단위조사를 동일표본에서 실시) 계획에 따라 1969년, 1972년, 1977년, 1982년, 1988년, 1992년 등 6차에 걸쳐 표본을 개편하여 전 도시의 700개 조사구에서 약 5,500가계를 선정해 이들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통계청은 2018년 9월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발표하였다.
가계조사는 그 자체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통계 숫자 및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계조사가 한계가 있기는 하나 가장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가계조사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가계의 소득 구조나 소비 구조를 분석할 경우에는 이 자료를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계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농촌과 어촌을 제외한 전국의 697개 시부(市府) 지역 조사구의 가계를 대상으로 하며, 1인 가계나 음식점, 하숙집, 여관 등을 경영하여 가계의 수입과 지출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가계, 구성 인원이 가족을 위주로 하지 않은 혼성된 가계, 외국인 가계 등은 제외하였다.
조사 방법을 보면, 가계조사 초기에는 매일 식료품비만 조사표에 기장하게 하고 그 밖의 품목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매월 3회 이상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보조 조사표에 의해서 면접 조사를 하였다. 1975년부터는 조사 시작 전에 조사표를 배부하여 대상 가계에서 매일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직접 가계부에 기입하도록 하는 가계부 기장식 조사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가계조사 항목은 품목별 분류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1981년까지는 지출비목을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의 5대 비목으로 분류하였으나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소비구조의 다양화로 종래의 의식주 위주의 분류 방식으로는 소비구조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게 되어 1982년부터는 비목 분류체계를 세분하여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지출의 9대 비목으로 조정하였으며, 1995년부터는 교육비를 따로 분류하여 10대 비목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시계열분석(時系列分析)과 횡단분석(橫斷分析)이 있는데, 시계열분석은 가계 소득과 가계 소비 지출의 변화를 수 년에 걸쳐 분석하는 것이고, 횡단분석은 일정한 시점에서 소득 계층, 직업, 연령과 같은 변수에 따른 가계 소득과 가계 소비 지출을 분석하는 것이다.
가계 소득과 소비 지출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고 경제사회가 변화하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구조적으로도 변한다. 우리 나라는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해 오는 동안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가계의 경제 구조에 있어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가계 경제에서 바람직한 상태는 우선 소득이 안정되고 향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였고 구조적인 면에서 어떠한 변동을 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가계 소득의 증가에 따라 가계 소비 지출 구조가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물가 변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경제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 가계 소득보다는 가계 소비 구조가 더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계 경제 구조를 가장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소득에 대한 음식물비 지출 비율이다. 이는 생계비 연구로 유명한 학자인 엥겔(Engel, C.L.E.)이 가계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제시한 소비 법칙으로, 이를 ‘엥겔법칙(Engel’s Law)’이라 한다.
엥겔법칙에 의하면 가계 소득이 감소할수록 음식물비에 대한 지출 비율은 커진다. 역으로 보면 가계 소득이 증가할수록 음식물비의 지출 비율은 감소한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잘 적용이 되고 있다.
1963년의 식료품비 비율은 55.1％였는데 1975년에는 48.8％로 떨어졌고, 1985년에는 36.8％, 1997년에는 28.7％로 감소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수준 및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의 우리나라 근로자 가계의 소비 지출 구성비를 살펴보면, 외식비(10.9％)를 포함한 식료품비는 28.7％이고, 주거비는 3.4％, 광열·수도비는 4.5％, 가구·가사비는 4.2％, 피복·신발비는 6.6％, 보건·의료비는 4.5％, 교육비는 10.3％, 교양·오락비는 5.2％, 교통·통신비는 13.1％, 기타 소비지출이 19.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보화의 영향으로 교통·통신비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 관리에 따른 보건·의료비의 비중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계 조사는 가계의 경제적인 변동 상황을 알게 하여주며 가계 복지의 측면에서나 국가 정책 수립의 측면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준다.
참고문헌
『가정경제학-가계행동의 분석과 이해』(이기춘, 교문사, 1991)
『가정경제학』(이기춘·윤정혜,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8)
『도시가계연보』(통계청, 1998)
「우리나라 근로자가계의 소비구조에 관한 연구」(이기춘,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1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