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 ()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촉진을 통한 전세계의 평화, 보건 및 번영을 증진하고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 억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 소속의 기구.
내용
영어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약자이다. 국제연합의 다른 기구와는 달리 자체의 헌장과 이사회를 갖는 자치기구이다.
국제연합의 다른 전문기구가 국제연합 헌장에 의거, 경제사회이사회만을 통하여 국제연합과 1개의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반면, 이 기구는 국제연합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 및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와 중복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는 아니다.
1957년 발족 당시 29개국, 이듬해 68개국에 불과했던 회원국 수는 1999년 말 현재는 130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또한 1958년 4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예산도 1999년에는 약 2억 2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현재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으며, 뉴욕의 UN본부와 제네바에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토론토와 동경에는 핵사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기 위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에 대한 기술이전 활동을 위해 오스트리아의 자이버스도르프(Seibersdorf)연구소, 모나코(Monaco)의 해양환경연구소, 트리에테(Trieste)에 국제이론물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동 기구 헌장에 따라 총회 및 이사회를 두고 있다. 총회는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통상 9월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는 정기총회와 이사회 또는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특별 총회로 구분된다.
총회는 이사국 선출, 신규회원국 가입 승인, 회원국으로서의 특권 및 권리 정지, 이사회 연례 보고서의 심의, 이사회가 권고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예산 승인, 예산에 관한 권고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재제출 요구, 국제연합에 제출한 보고서 승인, 국제원자력기구와 국제연합 간 또는 기타 기구와의 협정 승인, 헌장 개정, 사무총장의 임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임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갖는 의사 결정체로서 국제원자력기구 직무 수행과 정책 결정의 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사회는 헌장 제6조 A항에 따라 구성되며, 원자력 기술 선진국이라 여겨지는 이사회 지명 13개국과 지역을 대표하는 의미로 총괄 선출하는 22개국을 더하여 총 3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9∼2000년도 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은 알제리·아르헨티나·호주·오스트리아·베라루스·볼리비아·브라질·캐나다·칠레·중국·쿠바·이집트·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인도·인도네시아·일본·요르단·한국·나이제리아·노르웨이·폴란드·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슬로바키아·남아공화국·수단·스웨덴·시리아·영국·미국·우루과이(이상 알파벳순) 등 35개국이다.
동 기구의 사무국은 6개 부, 26개 국 및 2개의 직할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사무총장 산하에 정책개발, 감사기구가 있으며 그 산하에 사무총장을 지원하는 6개 부서인 행정부(Department of Management), 기술협력부(Depart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원자력발전부(Department of Nuclear Energy), 원자력안전부(Department of Nuclear Safety), 연구 및 동위원소부(Department of Research and Isotopes), 그리고 안전조치부(Department of Safeguards)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1956년 9월 20일부터 81개국이 참가하여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 헌장회의’에 유엔 전문기구의 회원국 자격으로 ‘실무회의’ 12개국을 대표한 미국의 초청으로 임병직 유엔대사가 참석하였다.
우리 나라는 1956년 10월 26일 국제원자력기구 헌장에 서명하였고, 1957년 6월 17일 국회의 비준을 받아 1957년 8월 8일 헌장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창설 회원국이 되었다.
1957년 10월 제1차 총회에 우리 나라는 임병직 유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4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동 총회에서 극동지역 대표이사국으로 선출된 이래 총 10회(1957·1965·1973·1977·1981·1985(윤번이사국)·1987·1991·1995·1997·1999)에 걸쳐 임기 2년의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특히 우리 나라는 1997년 9월 개최된 제41차 총회에서 극동지역 윤번이사국으로 선출되어 1999년 제43차 총회 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하였고, 또한 1999년 제43차 총회에서 지역이사국으로 선출되어 2001년까지 활동하였다.
앞으로 1992년 리오환경정상회담 이후 기후변화협약, 즉 온실가스방출 제한에 대한 협정이 본격적으로 발효될 경우, 국제연합 환경계획과 세계보건기구와는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문화의 세계적인 정착을 위한 공동연구 등에 보다 긴밀한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