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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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정의
반사회성이 있는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법원 소년부로부터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단기 소년원 송치 ·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제정 목적
내용
입소 대상은 소년부 판사로부터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소년으로서,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중 7항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항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항 단기 소년원 송치, 10항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이다. 소년원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한다면 학교와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 · 교육하는 초중등교육소년원 3개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 · 교육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소년원 6개소, 약물 오남용, 정신 · 지적 발달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 · 교육하는 의료재활소년원 1개소 등 총 10개의 소년원이 운영되고 있다.
변천사항
소년원은 1942년 「조선소년령」과 「조선교정원령」 및 「교정원과제」가 공포되어 서울에 ‘경성교정원’을 개설한 것이 최초이다. 그 후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의 고문관인 라이만에 의해 소년원으로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대구소년원 · 부산소년원 · 광주소년원이 신설되었다. 1958년 「소년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소년 사법 체계 개선을 위한 「소년법」의 지속적인 개정과 함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소년원은 소년교도소의 사법적 기능보다는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여, 비행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년들의 보호자가 되어 상담 및 생활지도와 함께 인성교육,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 · 재활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왜곡된 성격과 행동을 교정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서의 인격 도야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보호처분 절차가 형사처분보다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는 가져올 수도 있는 점과 그 자체의 효용성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2023년 범죄백서』(법무연수원, 2024)
정재준, 『각국의 소년원제도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관련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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