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信用保證基金)

경제

제도

정의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전담하는 비통화금융기관.

내용

신용보증기금은 우리나라가 점차 고도산업사회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경제의 외형적 성장과 함께 내면적 충실화를 다지기 위하여 1976년 6월에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발족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독립기관으로서 탄생된 역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신용보증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61년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하나로 신용보증 준비금제도를 도입한 것이 그 효시이다. 원래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 및 경영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담보능력이 약하여 대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여신운영(與信運營)을 위하여는 미약한 신용력을 보완해 주는 제도가 요청되었던 것이다.

그 뒤 신용보증 준비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66년에는 「중소기업기금법」이, 1967년에는 「중소기업신용보증법」이 각기 제정, 시행되었다. 이전의 준비금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촉진한 데 비하여, 이 「중소기업신용보증법」에 의한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신용에 대한 직접적인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도모하였다.

그 뒤 1972년의 8·3조치에 따라 신용보증제도는 크게 확충되어 모든 금융기관에 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되는 한편, 보증대상기업이 확대되었고 기본 재산의 조성원천도 대폭 늘어났다. 이처럼 우리 나라의 신용보증제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개편되어 왔지만, 신용제도 및 관리기관의 다원화, 대출기관과 보증기관의 미분리, 기타 보증제도의 미비 등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보증업무의 전문화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일원화된 신용보증제도의 설립이 요청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76년 신용보증기금이 종래 각 금융기관에 산재되어 있던 기금을 통합하여 특수법인으로서 확대, 개편되었다. 이 기금의 기본재산은 각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을 승계한 것과, 정부·금융기관·기업의 출연금으로 조성되었는데, 특히 기금의 계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대출금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1985년 12월 말까지 출연하도록 법제화하였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하고 있는 주된 업무로는 신용보증업무와 신용조사업무가 있다. 우선 신용보증업무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증대상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이 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의 파악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업무의 비중도 날로 높아가고 있다. 현재 이 기금이 취급하고 있는 신용조사는 크게 신용보증용조사와 일반신용조사로 나누어진다. 이 밖에도 이 기금이 담당하는 업무로는 신용자료 종합관리업무·경영지도업무 및 중소기업투자업무 등이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1983년 말 현재 57개 중소기업에 108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1976년 5월 31일 신용보증기금이 업무대행기관이었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인계받은 총 자산은 1,356억 원이었으나, 연평균 66.4％가 증가하여 1983년 말 현재 1조 4,924억 원에 이르렀다. 자산규모내용을 보면 1983년 말 유동자산 1조 3,650억 원, 고정자산 153억 원 규모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부채는 1조 3,309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96년 말 현재의 실적은 3,186억 원이다.

참고문헌

『’84한국은행연감』(은행계사, 1984)

『한국금융총람』(한국금융연구원, 1982)

『한국의 금융제도』(한국은행, 1975)

집필자

이석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