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 ()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27개 산별 노조가 가입한 노동조합 연맹체.
변천 및 주요 활동
한국노총의 모체는 1946년 3월 10일 우익 청년단체 및 정당 관계 인사들에 의해 상층 지도부 중심으로 조직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다.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약칭 대한노총)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약칭 전평)에 맞서서 활동을 하였고, 전평 산하 노조들이 9월 총파업으로 붕괴되자 남한 최대의 노동조합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대한노총은 총재로 이승만을 추대하고 반공단체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1953년 노동조합법이 공포 실시되면서 노조의 해산과 재조직 과정에서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와 자유노동조합연맹 세력으로 양분되었고, 그 후 대한노총에 반대하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조직 등의 내분을 겪었다. 1950년대부터 대한노총은 친정부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승만정권에 협조하였던 대한노총은 1960년 4·19혁명 이후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같은 해 11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통합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련)을 결성하였다. 한국노련으로 노동운동 세력의 통합과 혁신이 기대되었지만,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포고령 제6호에 의해 한국노련은 해산되었고, 같은 해 8월 3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으로 재조직되었다. 이 때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가 산업별 노동조합 형태로 바뀌었다.
한국노총은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보수적 노동조합으로 활동 하였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 항거 자살사건으로 노동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일부 한국노총 산하 노조와 신설 노조들은 형식적으로는 한국노총에 소속될 수 밖에 없었지만, 지식인, 종교계와 연대하여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반면에 보수적 노동운동을 추구하던 한국노총은 박정희정권의 새마을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유신 헌법을 찬성하는 친정부 노선과 반공주의이데올로기를 고수하였다.
1980년 말의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노동조합의 형태가 산업별에서 기업별로 바뀌고 노동운동에 대한 제약이 더욱 강해지고, 1970년대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성장으로 한국노총은 100만명을 넘던 조합원 수가 80만명 내외로 줄어들었다. 한국노총의 노동운동 주도권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과 노동자대투쟁 과정에서 기존 노조의 민주화와 노조의 대규모 신규 설립의 물결로 크게 약화되었다. 한국노총 중심의 제도권 노동운동에 대항하는 현장 노동자나 지식인이 중심이 된 비공개 노동운동, 민주노조 등의 노동운동의 성과로 1990년 1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가 결성되고, 그후 민주노총으로 발전하면서, 한국노총은 한국 유일의 최정상 노동조합 조직의 위상을 상실하였다.
한국노총은 1987년 이후 그 동안의 조합주의, 경제주의, 반공주의의 노동운동 기조에 대한 성찰을 통해 1991년 2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노동운동의 이념을 민주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주의로 변경하였다. 그 내용은 자주적·민주적 노동운동의 전개, 노동자와 일반국민의 생존권 보호,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개혁 추진,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 참여, 정치활동의 전개, 노동 조직의 통일과 시민운동과의 연대 등이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996년 5월에 발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에 함께 참여하였고, 사안에 따라 공동 보조를 취하기도 하였다. 한국노총은 2007년 대선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한나라당이명박 후보와 정책연대를 맺고 조직적 지지를 하였지만, 2009년 정부의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의 강행 방침에 맞서 한나라당과의 정책 연대를 파기하였다. 2011년 현재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문제, 노조전임자 근무시간 면제제도 등의 시행으로 인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현황
2010년 12월 현재 한국노총에 가입한 조직은 27개 산별노조이며, 사업장수는 3,260개, 조합원수는 884,393명이다.
참고문헌
『한국노총 50년사』(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정보센터, 2002)
『한국의 노동운동-1987년 이후 10년간의 변화』(강순희, 한국노동연구원, 1998)
『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한국민주노동자연합 엮음, 동녘, 1994)
『민주화시대 노동운동의 진로』(김윤환, 매일경제신문사, 1991)
『최근 노동운동의 동향과 노사관계의 과제』(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역음, 정암문화사, 1990)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김장한 외, 조국, 1989)
『한국노동운동사』(김윤환, 청사, 1982)
『한국노동조합운동사』(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한국노동조합운동사』 상·하(조창화, 한국노동문제연구원, 1978)
한국노동조합총연맹(www.inochong.org)
관련 미디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