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京義線 鐵道·道路 連結事業

• 정치·법제
• 사건
• 현대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조성훈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경의선철도도로연결사업

정의

한국전쟁 이후 단절된 서울∼신의주의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잇기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

개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제1, 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서울∼신의주) 및 도로(문산∼개성)를 연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경의선 철도 복구구간은 문산∼개성간 27.3km이고, 도로는 총 12.1km이다.

역사적 배경

우리 정부는 남북한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이 분단된 국토를 잇는다는 상징성과 함께 원활한 경제협력을 위한 토대 구축의 차원에서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다.

경의선 복구사업계획은 이미 1982년 1월 남북간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안)에 대북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수립된 적이 있었다. 그 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1992년 2월 발효된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항로를 개설한다”고 합의했다.

경과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대한 복구작업을 시작하여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동시 시험운행에 합의했으나, 북한의 일방적인 파기 후 미사일 발사, 핵실험으로 열차시험 운행이 지연되었다. 그후 북한 핵문제 해결에 다소 진전이 있자, 2007년 5월 17일 군사분계선을 처음으로 넘는 경의선과 동해선을 시험운행했다.

결과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산∼봉동간 화물열차를 정례적으로 운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해 12월 11일부터 개통되었다. 화물열차는 주중 매일 1회 운행되었으나,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되자 2008년 12월부터 중단되고 있다. 재개여부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달려 있다.

의의와 평가

경의선 철도 및 도로의 복원은 남북한 교역에서 수송시간 단축으로 물류비를 줄여 남북한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과 연계를 통해 동북아 물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함께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여 분단유지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 『통일백서』(통일부 통일정책실, 2004, 2005)

• - 「경의선 철도 · 도로연결사업의 의의」(경의선 추진반, 국방부, 『군비통제 논단』28, 2000. 12)

• - 「남북철도 연결사업 현황과 그 효과」(이종윤, 『철도시설』101,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