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삼각관계 (北方三角關係)

국방

개념

정의

냉전시대 소련 · 중국 · 북한 사이의 외교 및 안보관계를 가리키는 정치학용어.

개설

제2차 세계대전 후 한반도가 소련과 미국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고, 6·25가 일어나면서 소·중·북 북방삼각관계는 확고해졌다. 이 체제는 전후에도 유지되었으나 중·소 갈등을 겪으면서 약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일본과 국교를 수립했으며,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미·중·일 관계가 부각되었다.

중·소 갈등 속에서 북한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경쟁적으로 압력을 받는 동시에 수혜를 받으면서 때로는 친중국이나 친소련 정책 혹은 등거리노선으로 삼국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동구권이 붕괴되고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국교를 수립하자, 북방삼각관계는 그 기반부터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었다.

연원 및 변천

6·25로 확고해진 북한·소련·중국의 북방삼각관계는 스탈린(Joseph Stalin) 사망후 흐루시초프 평화공존론에 대한 중국의 반발 속에서도 북한은 1961년 7월 6일 소련과 11일에는 중국과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여 삼각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유지했다. 더욱이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북방삼각관계와 한·미·일 남방삼각관계가 분명해졌다.

중국과 소련관계가 무력분쟁으로까지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과 일본과 국교를 수립했고, 개혁개방 정책으로 미국과의 협력관계가 늘어나면서, 미국이 중·소 관계에 개입하게 되었다. 더욱이 동구권 붕괴 후 소련이 한국과 국교정상화를 하면서 북한과 맺은 「조·소 우호 협력 조약」은 1996년에 폐기되었다. 중국도 1992년 8월 한국과 수교를 했으며, 자신들의 경제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한과 교류를 확대했다.

1990년대 중반에 중국이 러시아의 주요 교역국으로 등장했으며, 러시아도 중국과의 선린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북한과 관계 복원에 노력하여 2000년 2월 북한과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에 부응하기 위한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내용

한반도에서 북방삼각관계는 1950년까지는 북한이 소련의 절대적인 영향권 아래 존재했으나,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함으로써 그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하였던 1958년까지 균형을 유지했다.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정책과 스탈린 격하운동을 계기로 중소 갈등이 심화되면서 북한은 중국에 다가갔다. 이후 1966년부터 10년간 계속된 중국의 문화혁명 기간에 소련에서는 흐루시초프가 실각되면서 북한은 소련과 밀접해졌다.

중소 갈등이 심화되면서, 양국의 국경선에서 무력충돌이 있었고, 1978년 말에는 소련 비호 하의 베트남이 중국의 지원을 받는 캄보디아를 침공했으며, 이에 대항해 중국은 1979년 2월 북베트남을 침공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소련이 군사적 팽창주의 노선을 포기하면서 중·소 관계가 개선되었고, 1982년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1984년에는 23년 만에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등 그들의 관계가 회복된 듯 했으나 동구권이 붕괴된 후 북방삼각관계도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북방삼각관계는 1990년대 초 붕괴된 사회주의체제와 운명을 같이 한 듯 보이나, 군사 안보관계에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도 한국과 경제교류를 강화하면서도 북한과도 전략적 협력관계를 복원하여 유지하고 있다.

현황

탈냉전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혹은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에서 협력관계를 진전시켜 오면서 미·중, 일·중, 일·러, 한·중, 한·러 관계, 미·중·일, 한·중·일 등으로 분화되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보와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면서,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통해 자국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02년 다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야기된 한반도 핵 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한국과 북한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의 6자회담을 개최하면서, 양측의 삼각관계 보다 다자간 협력관계가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북방삼각관계는 냉전시기에 한반도에 위협적인 요소였으나, 미국과 중국의 화해 후 균열되기 시작하였고,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한국과 러시아, 중국 등 개별 국가와의 협력이 증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방삼각관계가 크게 약화되었으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중국과 러시아,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은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다.

참고문헌

『21세기(世紀) 동북아(東北亞) 공동체(共同體) 형성(形成)의 과제(課題)와 전망(展望)』(김영작·김기석 편, 한울아카데미, 2006)

『현대러시아정치론(現代러시아政治論)』(유세희 편, 오름, 2005)

『북한·중국관계(北韓·中國關係)』(이종석, 중심, 2000)

「북방(北方) 삼각관계(三角關係)와 한국(韓國)의 선택(選擇)」(김일평, 『통일연구』10·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6.10)

「중·소·북한간(中·蘇·北韓間) 북방삼각관계(北方三角關係)의 변화(變化)」(전인영, 『사회과학연구』12,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6.12)

집필자

조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