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통합

都農統合

• 지리
• 개념
• 현대

집필 및 수정

• 집필 2011년
• 손정렬
• 최종수정 2024년 07월 03일

정의

중심이 되는 도시와 그 주변의 농촌지역을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도록하는 경제용어.

개설

도시와 농촌을 행정구역상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생활권의 통합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1994∼95년에 걸쳐 대대적인 도농통합의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했다.

1994년 8월에 법률 제4774호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1차 통합), 12월에 법률 제4801호 「전라남도 광양시 등 2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2차 통합)이 제정돼 199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등 35개 시가 도농복합시로 출범했다.

이어 1995년 5월 법률 제4948호 「경기도 평택시 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5월 10일부터 경기도 평택시 등 5개 시가 도농복합시로 출범했다. 이를 통해 모두 41개시와 39개 군이 통합돼 40개의 새로운 도농복합시가 탄생했다.

내용

과거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도농분리형의 개편이 시행됐다. 즉, 광역단위에서는 도에서 광역시(직할시)를, 기초단위에서는 군단위의 읍을 시로 분리 승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도시개발과 산업화에 기여하고, 도시기능 확충, 지자체의 기능강화 등의 측면에서 기여했지만, 핵심지역 이탈로 인한 잔여 지역의 능력 저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광역적 행정수요 처리 문제, 행정 비용 증대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이와 같이 도농분리형의 행정개편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농통합시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에 더해 WTO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의 경쟁력 강화, 지방자치제도의 출범을 앞둔 당시의 시대적 상황도 도농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현황

1∼3차 도농통합을 통해 형성된 도시는 40개 시로, 1차 통합(1995.1.1 출범)을 통해 경기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삼척시,충북 충주시,제천시,충남 공주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전북 군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전남 순천시,나주시,경북 포항시,경주시,김천시,안동시,구미시,영주시,영천시,상주시,문경시,경산시,경남 창원시,마산시,진주시,통영시,밀양시,거제시가 통합시로 출범하였다. 또한 2차 통합(1995.1.1 출범)을 통해서는 전남 광양시,경남 울산시가,3차 통합(1995.5.10 출범)에서는 경기 평택시,충남 천안시,전북 익산시,경남 사천시,김해시가 통합시로 출범하게 되었다. 2013년 9월 여주시,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가 도농통합시가 되었다.

참고문헌

• - 『도시학사전』(김재석·도영준, 기문당, 2005)

• - ｢도농통합시의 성장 유형화와 불균형 수준 분석｣(이지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 ｢시군통합이 지역내 및 지역간 균형성장에 미친 효과｣(홍준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16-1, 2005)

• - ｢도농통합의 효과에 관한 연구｣(부형근,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