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미국 연방의회 일본군 위안부 사죄(HR121) 결의안은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이다. 1930년대 일본의 전장 확대로 인해 식민지 조선과 대만 여성 등이 군위안소로 보내졌다. 1990년대 초 한국 여성운동이 성장하면서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것을 기점으로 유엔은 일본에 진상규명, 사죄와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사실 자체의 부정과 법적 책임의 회피 입장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결의안 통과 이후, 유엔 등 국제사회의 도덕적 지탄에 일본 정부는 다소 흔들림을 보였다.
정의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개설
역사적 배경
경과
마이클 혼다 의원은 2007년 1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Committee on Foreign Affairs)의 아시아태평양환경소위원회 (Subcommittee on Asia, the Pacific, and the Global Environment)에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이 결의안에 대해 2월 15일에 의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2007년 6월 26일에 이 결의안은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찬성 39표, 반대 2표로 공식 채택되었으며, 이어 2007년 7월 30일에 미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결과
이 결의안이 공식 결의로 통과되는 과정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과 중국 교포들의 활동이 결정적으로 중요했으며, 한국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협력도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이 결의가 이러한 활동단체들이 주장하는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빠진 것이 그 예다.
그러나 미의회 결의안이 통과된 후, EU와 유럽 여러 나라들, 호주 등의 국가에서 차례로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내용도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의 주장에 점점 더 가까워 졌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이제 일본의 전쟁 중 여성인권 침해로서 전 세계의 공식 역사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일본군성노예제』(정진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일본군 군대위안부』(요시미 요시아키, 이규태 역, 소화, 1998)
- ｢우리의 정치력 신장이 만들어 낸 결의안｣(김동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2년사』, 2013)
- ｢미 국회 결의안 121의 사회/정치적 함의: 미 서부지역 활동을 중심으로｣(이종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2년사』, 2013)
- ｢미하원 일본군위안부 관련 결의안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협의의 강제성과 그 역사적 진실｣(정진성, 『사회와 역사』76집, 한국사회사학회, 2007)
- ｢미 국회 결의 121(House Resolution 121)｣: (www.govtrack.us/congress/bill.xpd?bill=hr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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