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은 차세대 정보통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체신부 주도로 추진한 연구 개발 사업이다. 1991년 「정보 통신 연구 개발에 관한 법률」(1995년 「정보화 촉진 기본법」 발효로 폐지)이 제정되고 1993년 정보 통신 연구 개발 관리 규정이 제정되면서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 통신 기획 평가원 등이 주관하며, 정보 통신 분야 연구 개발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천 기술 개발을 목표로 삼는다.
정의
차세대 정보통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체신부 주도로 추진한 연구 개발 사업.
제정 목적
변천사항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은 크게 ‘공공 출연 연구 개발 사업’과 ‘정보화 촉진 기금 융자 연구 개발 사업’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출발하였다. 이 중에서 공공 출연 연구 개발 사업은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의한 예산, 정보화촉진기금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며 국책 기술개발 과제 등을 지원하였다. 정보화 촉진 기금 융재 연구 개발 사업은 정보화 촉진 기금의 융자금을 재원으로 하며, 민간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활동을 지원하였다.
1993년 722억 원 규모로 출발한 연구 개발 투자 규모는 2015년 기준 인프라, 방송 · 콘텐츠, 소프트웨어, 융합 · 디바이스, 정보 보호 등의 분야에 걸쳐 7,723억 원 수준으로 열 배 이상 증가하였다.
현재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 통신 기획 평가원 등이 주관하며, 정보 통신 분야 연구 개발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천 기술 개발을 목표로 삼아 추진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논문
- 이찬구, ｢정보통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변천과정 및 추진현황｣(『전자통신동향분석』12-6, 1997)
인터넷 자료
- 정보통신기획평가원(https://www.iitp.kr/main.i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
주석
-
주1
: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 초고속 정보 통신 기반을 구축하여 그 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보 통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 통신에 관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일 따위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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