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정보의 생산 · 가공 · 처리 ·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신기술을 이용하는 산업.
개설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12월에 제정된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정보통신이란 용어가 처음 법률적으로 규정되었다. 동 법에서 정보통신은 “전기통신회선에 문자·부호·영상·음향 등 정보를 저장, 처리하는 장치나 그에 부수되는 입출력장치 또는 기타의 기기를 접속하여 정보를 송신, 수신 또는 처리하는 전기통신”으로 정의되어 있다. 당시의 정보통신은 오늘날 데이터통신과 거의 같은 개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1995년 8월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는 정보통신을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 기술, 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그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정보통신의 범위는 정보의 전송뿐만 아니라 처리와 가공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의 확대 추세는 1994년에 기존의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개편된 것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정보통신산업(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은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정보통신산업의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에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분류체계가 작성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보완을 통해 2003년 12월에는 「정보통신 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 표준」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상기 자료에 의하면, 정보통신산업은 크게 정보통신 서비스업,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보통신 서비스에는 기간통신 서비스·별정통신 서비스·부가통신 서비스·방송 서비스 등이, 정보통신기기에는 통신기기·정보기기·방송기기·부품 등이,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컴퓨터 관련 서비스·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내용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산업의 인프라가 계획적으로 확충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61년에는 「전기통신법」과 「전파관리법」이 제정되었고, 1962년부터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통신사업 5개년계획」이 추진되었다. 「통신사업 5개년계획」은 4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화를 중심으로 한 기간통신 서비스가 대폭 확충되었다. 이와 함께 1961년에 차량전화가 개통되었고, 1965년에 텔렉스 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통신 서비스도 다양화되었다. 또 1961년에 한국방송공사의 개국으로 TV 방송 시대가 열리는 등 방송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충되었다.
정보통신산업의 또 다른 기원은 전자산업에서 찾을 수 있다. 1960년대의 전자산업은 단순 조립 위주로 라디오, 진공관, 흑백 TV 등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1970년대에는 컬러 TV, 라디오 카세트, 전자교환기 등이 생산되면서 품목 다양화와 제조기술의 축적이 이루어졌다. 이어 1980년대에는 대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메모리 반도체에서 신제품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1982∼1986년에 추진된 전전자교환기 개발사업은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전전자교환기 개발사업은 한국전기통신연구소를 개발 주체로 총 연구비 240억 원, 연인원 1300명을 투입하여 시분할 전전자교환기(Time Division Exchange, TDX)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를 매개로 1987년에는 총 전화 공급 규모가 1000만 회선을 상회하게 되어 1가구 1전화 시대가 열렸으며, 우리나라의 전화 보급 대수는 아시아에서 2위, 세계에서 10위권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1987년에는 전국 전화의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전화 적체 및 품질 불량이라는 오래된 과제가 완전히 해소되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에는 전화 이외의 다른 통신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충되었다. 1982년 무선호출, 1984년 데이터통신, 1988년 휴대용 전화 등 새로운 기간통신서비스가 속속 선을 보였으며, 1984년 데이터 네트워크, 1987년 부가통신망(value-added network, VAN) 등 부가통신서비스도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방송서비스 부문에서도 1980년에 컬러 TV 방송이 시작되었고 1985년에 음성다중방송이 실시되는 등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이처럼 1980년대에 성장기반이 형성된 정보통신산업은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1994년 12월에는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부가 발족됨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이 본격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정보통신부는 1995년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사업(1995∼2005년)을 전개하였다. 이어 1999년에는 「Cyber Korea 21」을, 2002년에는 「e-Korea Vision 2006」을 수립하는 등 국가사회 전반에 대한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1995년 7월에 제안된 「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은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경쟁 체제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1996년 6월에는 개인휴대통신(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 PCS)을 포함한 7개 분야 27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내전화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였다. 1997년 6월에는 다시 시내전화, 시외전화, 통신회선 임대, 주파수공용통신, 무선 호출 등 5개 분야에 대한 신규 사업자를 허용하여 ‘선(先) 국내경쟁, 후(後) 대외경쟁’ 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1996년과 1997년에는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재차 개정되어 인터넷전화와 음성재판매를 비롯한 신규 통신 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되었다. 시외전화 사전 선택제(2000년), 시내 전화번호 이동성 제도(2003년), 이동 전화번호 이동성 제도(2004년) 등도 사업사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현황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는 매개가 되었던 것은 1995년부터 추진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이라 할 수 있다. 1998년 7월에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상용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화가 급속히 촉진되었다. 2003년에는 인터넷 이용가구가 전체 가구의 60%를 상회하여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를 달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2003년부터는 유무선 종합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IMT-2000(International Ｍobile Telecommunication-2000)에 대한 상용 서비스가 실시됨으로써 차세대 이동통신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방송 서비스의 고도화도 꾸준히 추진되었다. 1991년 서울방송(SBS)이 개국한 데 이어 1992년에는 서울 등 5개 도시에서 위성방송이 시작되었다. 1995년부터는 지역 민영방송이 출현하여 지역 방송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또한 1995년에는 케이블 TV 방송이 상업방송을 개시함으로써 지상파방송에서 벗어나 다(多) 채널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고, 2001년에는 지상파방송이 디지털 시험방송을 개시하는 것을 계기로 디지털 방송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는 이동 중인 개인 단말기에서도 영상과 음성을 전송 받을 수 있는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기술발전을 매개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다.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액은 1994년 34조 원에 불과했던 것이 2007년 268조 원을 기록했으며, 수출액은 1994년 202억 달러에서 2007년 1251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은 1995∼2007년에 총 379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한국경제 60년사』Ⅱ (한국개발연구원, 2010)
『과학기술 40년사』(과학기술부, 2008)
『IT강국 한국의 정보통신 역사기행』(이기열, 북스토리, 2006)
『한국의 산업』(김기원 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2)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www.gok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