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도 (關稅還給制度)

관세환급제도는 수입 시 부담한 관세를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출 지원 효과와 함께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게 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는 개별 환급과 정액 환급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개별 환급은 환급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환급액을 산출하는 제도이고 정액 환급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