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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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농지(農地)를 조사·측량하여 실제 작황을 파악하던 제도이다. 가장 중요한 생산 자원인 경작지를 매개로 국가가 농민을 지배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양전은 국가 재정의 기본을 이루는 전세(田稅)의 징수를 위하여 전국의 전결(田結) 수를 측량하고 토지 파악에서 누락된 토지를 적발하여 불법적으로 탈세를 행하는 토지가 없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전세 징수를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양전을 통하여 전국 경작 면적의 총합인 결총(結總)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각 지방의 전결 세액이 확정되고 토지마다 배정해 징수했다.
양전 (量田)
양전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농지(農地)를 조사·측량하여 실제 작황을 파악하던 제도이다. 가장 중요한 생산 자원인 경작지를 매개로 국가가 농민을 지배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양전은 국가 재정의 기본을 이루는 전세(田稅)의 징수를 위하여 전국의 전결(田結) 수를 측량하고 토지 파악에서 누락된 토지를 적발하여 불법적으로 탈세를 행하는 토지가 없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전세 징수를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양전을 통하여 전국 경작 면적의 총합인 결총(結總)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각 지방의 전결 세액이 확정되고 토지마다 배정해 징수했다.
전통시대 때 농지와 농업경영에 필요한 부속건물을 함께 칭하는 용어.
전장 (田莊)
전통시대 때 농지와 농업경영에 필요한 부속건물을 함께 칭하는 용어.
과세지가제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조선에서 예전부터 시행해 온 지세(地稅)는 결부제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 결부제에 따른 지세 부과는 지세 부담의 불공평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는 지세 부담의 불공평성을 시정하기 위해 토지대장(土地臺帳)에 등록된 지가를 표준으로 모든 동에 동일한 세율로 지세를 징수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과세지가제 (課稅地價制)
과세지가제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조선에서 예전부터 시행해 온 지세(地稅)는 결부제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 결부제에 따른 지세 부과는 지세 부담의 불공평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는 지세 부담의 불공평성을 시정하기 위해 토지대장(土地臺帳)에 등록된 지가를 표준으로 모든 동에 동일한 세율로 지세를 징수하는 체계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