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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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법은 1750년, 양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 재정 제도이다. 양역에게 균등하게 1필을 부과하고 각 관청의 재정 손실분에 대해서는 어염선세, 선무군관포, 은여결세, 결전을 균역청에서 확보하여 각 관청에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균역법 (均役法)
균역법은 1750년, 양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 재정 제도이다. 양역에게 균등하게 1필을 부과하고 각 관청의 재정 손실분에 대해서는 어염선세, 선무군관포, 은여결세, 결전을 균역청에서 확보하여 각 관청에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방결은 조선 후기에 결세(結稅)를 방납(防納)하는 방식이다. 팔결작부제(八結作夫制) 하에서 납세 과정을 책임지는 데 따른 대가로 호수가 일정한 부가적인 수입을 얻는 것이 관례였다. 호수직을 수행하며 얻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형태로서 양호(養戶)가 등장하였다. 양호가 진화하여 납세할 토지가 없는 이서(吏胥)들이 결세를 방납하는 방식이 방결이다.
방결 (防結)
방결은 조선 후기에 결세(結稅)를 방납(防納)하는 방식이다. 팔결작부제(八結作夫制) 하에서 납세 과정을 책임지는 데 따른 대가로 호수가 일정한 부가적인 수입을 얻는 것이 관례였다. 호수직을 수행하며 얻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형태로서 양호(養戶)가 등장하였다. 양호가 진화하여 납세할 토지가 없는 이서(吏胥)들이 결세를 방납하는 방식이 방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