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農地改革法)

「농지개혁법」은 1949년, 「제헌 헌법」 제86조에 따라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하도록 하였고 매수 농지에 대한 보상액은 평년작 주산물 생산량의 15할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취득한 농지는 자경을 할 농가에 분배하되, 1가당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하였다. 상환액은 1950년 개정법에서 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인 15할로 하였다. 「농지개혁법」은 1994년, 1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의 부칙으로 폐지되었다.

조봉암 (曺奉岩)

조봉암은 해방 이후 농림부장관,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1899년 경기도 강화 출생으로 강화에서 3·1운동에 참여하였다가 1년간 투옥되었다. 일본 유학 시절 사회주의·무정부주의 계열의 흑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 참여 등 일제강점기에는 주로 사회주의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광복 후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였고,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하였다. 1958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후 7월 사형이 집행되었으나 2011년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복권되었다.

• 출생1899년(고종 36)
• 사망1959년 7월
• 호죽산, 竹山

농업현물세 (農業現物稅)

북한에서 농민이 농업 소득에 대하여 현물로 바치는 세금.

지가증권 (地價證券)

지가증권은 1950년 3월에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농지 매수 대금으로 지주에게 발행한 증권이다. 농지개혁법 개정 법률안에 따라 매수 가격은 평년 생산량의 150%, 보상 기간은 5년이어서 평년 생산량의 30%를 매년 보상받으면 되었지만, 정부는 지주 자본의 산업 자본으로의 전환을 의도하고 유가 증권의 일종인 지가 증권을 발행하여 지주에게 발행하였다.

강정택 (姜鋌擇)

강정택은 일제하의 농정학자이자 해방 후 경성대학 교수, 농림부 차관 등을 역임한 농업정책학자이다. 강정택은 일제하에서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구고등보통학교와 일본 제1고등학교,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하고 도쿄제대 농학부의 조수, 해방후 경성대학 교수, 농림부 차관을 역임한 농업정책가이다. 대한민국 농업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인물이었으나 불행히도 한국전쟁 때 북한에 납북되었다.

• 출생1907년
• 사망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