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령 (大學定員令)

대학정원령은 1965년에 제정된 대학과 사범대학의 입학정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법령이다. 고등교육 통제 정책의 한 사례로서, 정부가 대학의 입학정원 규제를 통해 대학의 양적, 질적 관리를 시도한 정책이다. 그러나 대학 정원의 통제는 대학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과도한 대학 입시 경쟁을 초래하였다.

대학졸업정원제 (大學卒業定員制)

대학졸업정원제는1980년 대학의 정원보다 많은 신입생을 선발하고 초과 인원을 중도에 강제 탈락시켜 졸업시에 정원을 맞추는 교육정책이다. 1979년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는 과열 과외와 재수생 문제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1981년 입학생부터 졸업정원제를 전면 시행하였다. 졸업정원제는 대학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면서 많은 비판이 따랐고, 1987년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