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반공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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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민주의는 1949년 이승만이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명분으로 제시한 이념이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이승만은 반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일민주의를 제기하였다.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념과 단일민족이라는 우리 민족의 특성에 맞는 이념의 필요성으로 인해 제기되었다. 이후 일민주의의 기본 이념은 안호상 등에 의해 더욱 이론화되어 남녀·상하 차별 없애기, 지방·파당 차별 없애기, 빈부·귀천 차별 없애기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일민주의는 반공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 있었으나 건국 직후의 지도이념이 되지 못했다.
일민주의 (一民主義)
일민주의는 1949년 이승만이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명분으로 제시한 이념이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이승만은 반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일민주의를 제기하였다.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념과 단일민족이라는 우리 민족의 특성에 맞는 이념의 필요성으로 인해 제기되었다. 이후 일민주의의 기본 이념은 안호상 등에 의해 더욱 이론화되어 남녀·상하 차별 없애기, 지방·파당 차별 없애기, 빈부·귀천 차별 없애기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일민주의는 반공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 있었으나 건국 직후의 지도이념이 되지 못했다.
적국·가상적국·적대집단 등에 들어가 몰래 또는 공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복활동 등을 하는 자.
간첩 (間諜)
적국·가상적국·적대집단 등에 들어가 몰래 또는 공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복활동 등을 하는 자.
반공법은 5·16 군사정변 이후 공산주의 활동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공포된 법률이다. 박정희 중심의 군부세력이 ‘혁명공약’ 제1호로 제정하였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법 성격의 법률로 공산주의 활동에 관한 처벌법이었다. 그러나 법조문의 내용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자의적 해석과 적용의 가능성이 있어서 반정부적 비판활동을 제약하고 언론을 탄압하였다. 또한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을 훼손하여 군사정변 이전에 체포·구속된 인사들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여 처벌했다. 각계의 비판이 그치치 않아 1980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으로 통합하였다.
반공법 (反共法)
반공법은 5·16 군사정변 이후 공산주의 활동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공포된 법률이다. 박정희 중심의 군부세력이 ‘혁명공약’ 제1호로 제정하였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법 성격의 법률로 공산주의 활동에 관한 처벌법이었다. 그러나 법조문의 내용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자의적 해석과 적용의 가능성이 있어서 반정부적 비판활동을 제약하고 언론을 탄압하였다. 또한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을 훼손하여 군사정변 이전에 체포·구속된 인사들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여 처벌했다. 각계의 비판이 그치치 않아 1980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으로 통합하였다.
1962년 3월 일본 동경에서 김인재가 중심이 되어 창간한 잡지. 종합교양지.
한양 (漢陽)
1962년 3월 일본 동경에서 김인재가 중심이 되어 창간한 잡지. 종합교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