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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업무상과실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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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이다.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생명과 재물의 손괴를 야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념 하에 공익적 목적에서 인정된 위험의 원칙과 경미 범죄 비범죄화의 추세에 의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交通事故處理 特例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