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親權者)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로서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친권은 자녀의 복리 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부모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이며, 그 주된 내용은 자녀의 보호와 양육이다. 친권이라는 용어를 보면 권리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친권을 의무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때[아동학대 등]는 국가가 개입하여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친족법 (親族法)

친족법은 가족 및 친족관계의 성립, 효력, 해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이다. 친족의 기초가 되는 가족은 보통 혼인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므로, 친족법은 우선 혼인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데, 부모는 친권자로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보호, 양육의 책임을 진다. 미성년 자녀에게 친권자가 없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어 미성년 후견인이 친권자의 역할을 대신한다. 성년자의 경우에도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때에는 후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정한 범위의 친족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