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한미경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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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은 1961년 2월 8일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에 체결된 경제·기술 원조협정이다. 협정문에서는 원조가 한국의 방위 유지 달성이 기본요건임을 공동으로 재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미국 위주로 구성되어 주권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킨다는 논란이 확산되어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 내용은 미국의 관계법령과 규칙에 따를 것, 미국 대표의 시찰과 검토에 제한 없음, 관세 면제, 미국 정부가 원할 경우 종료 등이다. 논란이 가열되자 한국 주권의 완전 존중과 양국의 협의에 의한 면세조항의 세목 결정 등의 양해사항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 (韓美經濟技術援助協定)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은 1961년 2월 8일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에 체결된 경제·기술 원조협정이다. 협정문에서는 원조가 한국의 방위 유지 달성이 기본요건임을 공동으로 재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미국 위주로 구성되어 주권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킨다는 논란이 확산되어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 내용은 미국의 관계법령과 규칙에 따를 것, 미국 대표의 시찰과 검토에 제한 없음, 관세 면제, 미국 정부가 원할 경우 종료 등이다. 논란이 가열되자 한국 주권의 완전 존중과 양국의 협의에 의한 면세조항의 세목 결정 등의 양해사항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1960년 12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포함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의 국회 비준을 반대한 저항운동.
한미경제협정 반대운동 (韓美經濟協定 反對運動)
1960년 12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포함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의 국회 비준을 반대한 저항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