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文化藝術振興法)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예술법의 하나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 시설을 마련하고 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국민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예술 복지의 실현을 기반으로 학교와 사회에 예술교육 인력의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출판권 (出版權)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판매할 권리이다.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이다.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갖는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판권을 설정해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출판권자는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갖는다.

국민체육진흥법 (國民體育振興法)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체육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책 마련과 제도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민 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법으로 제정 당시부터 사실상 체육 및 스포츠 전반에 걸친 국민 체육 관련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법은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 함양과 명랑한 국민 생활을 위한 국민 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