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이규석"
검색결과 총 2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줄 경우,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하여 지급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손실보상 (損失補償)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줄 경우,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하여 지급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법상의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
손해배상 (損害賠償)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법상의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