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刑法)

형법은 범죄의 요건과 그 법적 효과인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이다. 죄를 처벌하기 위한 처벌법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법으로, 예로부터 중국 당률의 영향을 받은 각종 처벌법규가 시행되어 왔다. 일제강점기 이후 독일 형법의 제도와 학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 형법이 시행되었다. 1953년 한국전쟁 중 한국의 형법이 제정되었는데, 개인적 법익의 침해보다는 국가적 법익의 침해에 대해 그 형벌이 무거워진 경향을 보인다. 범죄의 양상이 흉악해져 감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