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률 (審律)

조선시대사

제도

제도/관직

• 설치 시기: 1466년(세조 11)
• 소속: 형조

내용 요약

음성 재생

심률은 조선시대에 형조(刑曹)에 소속된 종8품의 율관(律官)이다. 법률 · 소송 등의 심사를 담당하였다. 율학청(律學廳)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履修)한 후 율과(律科)나 율학취재(律學取材)에 응시하여 합격한 이들이다. 인원은 2명 내지 1명을 두었다. 체아직이다.

키워드

• 사율원
• 율학
• 율학청
• 율과
• 형조
• 체아직

정의

조선시대, 형조(刑曹)에 소속된 종8품의 율관(律官).

임무와 직능

1466년(세조 12)에 사율원(司律院)을 율학(律學)으로 이름을 고쳐서 형조(刑曹)에 소속시키고 율관을 설치할 때 명률(明律: 종7품) · 검률(檢律: 종9품) 등과 함께 설치되었다. 이때 심률은 종8품직으로, 정원은 2명이었으며, 법률 · 소송 등의 심사를 담당하였다. 형조의 율학청(律學廳)에서 일정 기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履修)한 후 율과(律科)나 율학취재(律學取材)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들이다.

『 경국대전』에도 형조 소속의 종8품 관원으로 2원이 제정되었지만, 1506년(연산군 12)에 1원을 혁파하였다. 그러나 숙종 대 편찬된 『 전록통고(典錄通考)』에는 2명으로 늘어났다가 영조 대에 편찬된 『 속대전(續大典)』에는 “종8품 심률은 1원 감한다.”라고 하여 정원이 다시 1명으로 줄었다. 정직(正職)^주1이 아닌 체아직(遞兒職)으로, 취재를 통해 1년에 2회, 양도목으로 6월과 12월에 그 성적에 따라 승진 · 출척시키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세조실록(世祖實錄)』

『속대편(續大典)』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전록통고(典錄通考)』

논문

이남희, ｢조선전기의 율관: 그 신분적 성격과 위상을 중심으로｣(『한국학보』 15, 고려사학회, 2003)

주석

• 주1:

  사족(士族) 이상의 신분만 임용하는 문무 관직. 우리말샘

관련 항목

• 사율원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전기 형률을 담당하였던 관서.
• 양도목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두 번 시행되는 정기 인사행정. 도목은 인사행정의 단위 기간 혹은 그 기간의 말기에 행하던 인사를 말하는데, 단도목(單都目), 양도목, 4도목 등으로 구분된다.
• 형조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관서.
• 명률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형조에 속한 율학(律學)의 종7품 관직.
• 검률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율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종9품 관직.
• 율학청 제도 조선시대 법전시행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실무와 교육을 맡았던 기관.
• 율과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형조 소속의 율관(律官)을 뽑기 위하여 시행한 잡과시험.
• 체아직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교대로 근무하며 녹봉을 받거나 주기 위해 만든 관직.
• 경국대전 조선시대사 문헌 『경제육전』의 원전과 속전(續典), 그리고 법령을 종합해 편찬한 조선시대 기본 법제서.
• 숙종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의 제19대(재위: 1674년~1720년) 왕.

집필자

한희숙(숙명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