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자유무역지역 (益山自由貿易地域)

익산 수출자유지역

인문지리

지명

정의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영등동 일대에 지정되었던 수출자유지역.

개설

우리나라에서 마산에 이어 두 번째로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으로, 1973년 외자유치를 통한 국가 산업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2000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면서 익산자유무역지역으로 변경되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지만, 외자기업의 탈출과 입주기업의 수출 및 고용감소 그리고 인근 군산자유무역지역의 역할 강화에 따라 2010년 말 자유무역지정이 해제되고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되었다. 국가산업단지 전환 당시 30개의 입주업체가 있었다.

형성 및 변천

마산자유무역지역(구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설치된 자유무역지역이었다.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통하여 유수출을 증대시키고, 고용 증대와 기술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조성된 특수공업단지였다. 익산자유무역지역은 다른 자유무역지역(구 수출자유지역)과 마찬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이곳은 외국인 투자 업체가 원료 또는 반제품을 관세 없이 자유로이 수입하여 제조, 조립 또는 가공해서 수출할 수 있었다.

둘째, 관계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된 보세 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이었다. 셋째, 정부가 단지 및 시설을 조성 또는 건축하여 공장 지대나 건물(표준공장) 등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특수 공장 구역이었다.

넷째, 외국인 투자 기업체에 대해서는 법제 · 세제상의 혜택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익산자유무역지역에서는 외국인 투자인가, 기술의 도입, 공장 건물 건축, 수출입 기타 입주 기업체의 각종 허가 · 인가 등 행정 업무 일체를 전결(專決)하는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구역 내에 관련 행정기관 및 각종 지원 기업체가 상주하였다.

이 지역은 1970년 1월 1일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 제정, 공포되고, 1973년 10월 8일 이리수출자유지역이 지정, 공고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애초의 지정 면적은 92만 2,000㎡였다.

1973년 10월 17일 수출자유지역 조성 공사가 시작되어 1974년 12월에 완료되었다. 이후 1976년 수출자유지역(지금의 자유무역지역)의 일부를 해제하고 수출산업공단으로 지정하였다.

당시에는 수출자유지역 23만 3,000㎡, 산업공단 119만 3,000㎡였으나, 1977년에 수출자유지역 일부가 확장되고(수출자유지역 35만 1,000㎡, 산업공단 107만 5,000㎡), 다시 1979년에 수출자유지역 일부가 축소되어 1997년 당시 30만 9,000㎡에 이르렀다.

수출자유지역 면적의 축소 · 확장은 당시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 성장에 힘입어 국내 수출 산업체의 시설 투자 확충에 따른 신설 공장 용지 수요 증가 추세로 이들 산업체를 받아들일 새로운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시급해졌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귀금속 보석단지를 특수 업종단 지로 지정하여 익산공업단지에 이관함으로써 익산수출자유지역의 일부가 해제된 까닭에 지금의 면적으로 축소되게 되었다.

1997년 당시 입주 업체는 모두 165개 업체로 섬유 · 의복 · 피혁 23, 귀금속 102, 금속 10, 전기 · 전자6, 화학 5, 기타 19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었다. 총 종업원 6,330명 중 남자는 3,507명, 여자는 6,330명이었다. 생산액은 814,000백만 원이며, 수출은 38만 달러였다.

현황

2000년 7월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수출자유지역이 익산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되었다. 익산자유무역지역은 기존의 보석산업을 중심으로 물류 · 유통 · 서비스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외국인기업 투자 유치 난관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2010년 12월에「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익산자유무역지역을 해제하는 고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익산자유무역지역은 2011년 익산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었다.

참고문헌

『한국공단총람』(한국공단연구소, 1987)

『한국지지: 지방편 Ⅳ』(건설부국립지리원, 1986)

관련 미디어

• 
  익산 수출자유지역

집필자

박양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