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全國鐵道勞動組合)

사회구조

단체

이칭

• 이칭: 철도노조

정의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변천 및 주요 활동

1945년 해방 직후인 8월 17일 홍현기의 주도로 철도국 산하 각 직장 대표자들이 운수부 종업원동맹을 결성하였고, 10월 19일에는 철도경성공장종업원동맹을 결성하였다. 그 후 경성공장 종업원동맹이 주도하여 사업장마다 조합을 결성하여 해방 직후 철도노동자의 유일한 대표 조직이 되었다. 이 조직들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결성에 참여하였다. 우익 정치세력은 이에 맞서 대한독립촉성용산공작소지부연맹을 결성하였다. 이후 반탁운동을 계기로 대한노총 운수부 경성공장지부 연맹이 결성되었고, 전평의 약화와 함께 세력을 확장하였다.

철도노조의 전신인 대한노총 운수부연맹은 1949년 3월 대한노총 철도연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교통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유사한 현업원조합(現業員組合)으로 철도연맹을 대체하려고 했지만, 철도연맹의 저항과 이승만의 초법적 지시로 1949년 9월 현업원조합이 해체되었다. 당시 철도 노동자들은 일제시대부터 공무원 신분이어서 1950년대에도 노동운동은 법률적 제한을 받았고,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었다.

1953년 노동관계법률이 제정되어, 철도연맹이 재조직되었고,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이 인정되었다. 당시 단체행동권이 없었지만, 노조 통제를 받지 않은 단체행동이 벌어지기도 했고, 1960년 4·19혁명 이후 철도노조의 1시간 통신파업, 9월 준법운행 투쟁이 있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의 ‘정당사회단체해산령’으로 노동조합이 강제 해산되었다가 8월 17일 재결성되었으며, 1963년 유니언샵제도를 채택하였다. 철도노조는 대한노총, 한국노총체제에서 1960년대까지 핵심적인 노조로 활동을 하였고, 1970년대에도 유신 헌법을 지지하는 등 타협적, 친정부적 경향을 유지하였다.

1980년 8월 신군부의 노동계 ‘정화조치’로 위원장이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신군부의 노동계 탄압에도 불구하고, 1988년 7월 26일 철도 기관차 승무원들이 전면적인 총파업투쟁을 벌였고, 노태우정권은 전국의 파업 농성장에 경찰을 투입하여 1,653명의 노동자들을 연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철도노조 민주화운동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1989년 5월 15일 전 해의 파업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기관차 분회장협의회(약칭 전기협)가 설립되어 대중조직으로 발전하면서 철도노조 집행부와 독자적인 활동을 하였다. 1992년 노조 총선거에서 ‘철도노조 민주화를 위한 공동선거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선거에 참여하면서, ‘서울 민주지부 협의회’가 조직되었다. 1994년 6월 전기협은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의 참관 자격을 취득했으며. 전기협, 서울 지하철, 부산 지하철 등 노조는 서울, 부산 등에서 공동집회를 하고, 정부의 연행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벌였다.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는 정부의 탄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고, 다른 노조들의 파업에 영향을 주었다. 이 파업으로 30여명의 주요 지도부가 구속되었고, 140여명의 전출, 1,000여명의 징계가 이루어졌고, 전기협이 와해되었다.

철도 노동자들의 힘이 약화된 상태에서 1996년부터 3년동안 연차적으로 3,546명의 노동자가 감원되었고, 2001년까지 모두 7,307명의 감축 계획이 세워졌다.

2000년 철도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위원장 직선제가 도입되어, 민주적 노동운동의 기틀이 되었으며, 2001년 발전, 가스노조와 함께 공동파업을 벌였고, 2003년 철도공사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2004년 공공 철도 건설,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위한 총파업을 하였다. 2011년 현재 철도노조의 당면 과제는 철도 공공성 강화, 구조조정 반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이다.

현황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조직은 2011년 현재 5개 지방본부, 130개 지부, 조합원 21,96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한국노동운동사 - 미군정기의 노동관계와 노동운동: 1945∼1948』(박영기·김정한, 지식마당, 2004)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안태정, 현장에서 미래를, 2002)

『철노오십년사』(전국철도노동조합, 1997)

「1950년대 철도노조의 조직과 활동: 파벌투쟁 및 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김준, 『산업노동연구』 제13권 제2호, 2007)

전국철도노동조합(www.krwu.nodong.net)

집필자

류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