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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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정의
2013년에, 설립된 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 산하 외청(外廳).
설치 목적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을 환경친화(環境親和)적 첨단 복합 용지(尖端複合用地)로 개발 · 이용 및 보전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國家競爭力)의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새만금사업(새萬金事業)은 1987년부터 추진된 대한민국의 대규모 국책 사업(國策事業)으로, 12만 4000㏊의 간척지(干拓地)를 조성하여 농업, 산업, 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만금사업은 방조제(防潮堤) 축조와 내부 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총괄하는 집행 기구의 필요성이 적었다. 그러나 2011년 3월에 새만금종합개발계획(새萬金綜合開發計劃)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접어들면서부터 사회 각계로부터 새만금 사업 추진체계의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된 결과, 새만금개발청이 설치되었다.
새만금개발청 설립의 목표는 새만금 사업의 총괄적 추진체계 마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속도감 있는 개발, 투자 유치 확대와 경제 활성화, 환경 보전과 지역 균형 발전(地域均衡發展) 등이다.
기능과 역할
새만금 사업의 총괄 및 조정, 계획 수립, 사업 관리 및 새만금 위원회(새萬金委員會) 사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새만금 사업의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 투자 유치 정책 · 전략 수립, 새만금호(새萬金湖) 수질 관리 등을 통해 새만금 사업의 총괄적인 추진과 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기업 유치 및 첨단 · 신산업 기반 강화, 용지 개발 가속화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투자 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 보전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환경생태 용지 승인 · 관리, 지역 주민 참여 · 협력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 조정관과 운영 지원과와 더불어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개발 전략국(開發戰略局)과 개발 사업국(開發事業局)을 두고 있다.
변천 사항
새만금개발청은 2009년, 전라북도청(全羅北道廳) 소속의 새만금 군산 경제 자유 구역청(새萬金群山經濟自由區域廳)으로 출발하였다. 2013년에 국토교통부 외청으로 승격되었다. 2015년에 교류 협력과를 신설하여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였다. 2018년에는 새만금 개발 공사(새萬金開發公社)를 설립하여 사업 추진을 강화하고, 투자 전략국(投資戰略局)을 개발 전략국으로 개편하고, 신산업 전략과(新産業戰略科)와 국제도시과(國際都市科)를 신설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청사(廳舍)를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에서 전라북도 군산시(群山市)로 이전하여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였다. 202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반과를 신설하였다. 2022년에는 국립 새만금 간척 박물관(國立새萬金干拓博物館)을 출범하여 새만금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의의 및 평가
기업 유치 및 첨단 · 신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산업 단위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국제 투자 진흥 기구(國際投資振興機構) 개발 및 법인 · 소득세 감면 등을 지원하는 투자 진흥 근거 마련, 육상 태양광 발전 단지(陸上太陽光發電團地) 준공 및 스마트 그린(smart green) 국가 시범 산단 國家示範産團) 지정 등 성과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편, 민간 투자(民間投資)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産業團地)와 도로 등 기반을 확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새만금 개발의 가속화를 위한 권역별 연계 및 정주 기반(定住基盤) 마련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새만금개발청(https://www.saemangeum.go.kr/sda/main.do)
기타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 개청백서｣ (2013)
새만금개발청,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