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정권이 1958년 12월 24일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을 폭력으로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킨 일련의 정치사건. # 역사적 배경 일명 ‘보안법 파동’.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었으나,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던 진보당의 조봉암은 200여만표를 얻었고 1957년 전국적으로 지방조직을 확대하는 등 4대 총선을 겨냥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에 1957년 11월 22일 이근식 내무부장관은 “우리나라 주권을 무시한 평화통일론자”를 처단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입안 중이며 평화통일을 주장...

1961년 장면 정부가 ‘집회와 시위운동에 관한 법률안’과 ‘반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에 반대하여 전개된 저항운동. # 내용 1961년 3월 8일과 9일 정부가 ‘집회와 시위운동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중에 있으며 내무·법무장관이 ‘반공을 위한 특별법’을 별도로 구상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지자 언론·혁신정당·재야단체·학생들이 일제히 반대하며 전개한 운동이다.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 혁신당,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중립화조국통일총연맹 등은 성명을 발표하여 “4월혁명에 대한 배반이며 반동적 폭거”라며 이 법안들을 ‘이대...

5·18 특별법은 1995년 12월 19일에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12 · 12군사반란 및 5 · 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한다. 1980년대 이후 이어져온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 따라 1988년부터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었으며, 1993년 김영삼 정부 등장 후부터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개되면서 1995년 12월에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유월항쟁(六月抗爭)은 1987년 6월, 대통령직선제 개헌 등 민주화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전개된 대규모 시민 항쟁이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기획한 6·10국민대회를 기점으로 시작된 유월항쟁 당시 전국 곳곳에서 매일 평균 100회 이상의 시위가 동시다발로 벌어졌다. 유월항쟁에 참가한 연인원은 400~5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1987년 6월 29일 6 · 29민주화선언을 통해 대통령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직선제 개헌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본격적인 민주화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훈민정음 17자의 초성 가운데 'ㄱ, ㄴ, ㄹ, ㅂ, ㅁ, ㅅ, ㆁ'의 7개 자음만 받침으로 사용하는 표기법. # 개설 근대 국어 시기에 종성^1]을 표기하는 방식이다. 국어의 종성 표기법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중세 국어는 [팔종성법, 근대 국어는 칠종성법, 현대 국어는 모든 자음을 종성에 표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칠종성법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사이에 오랜 기간 존재했던 종성 표기법이다. # 내용 칠종성법은 종성의 표기에 ‘ㄱ, ㄴ, ㄹ, ㅁ...

1988년 11월 13일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가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며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 내용 1988년 10월 6일 ‘제3차 노동법 개정 전국대표자회의’는 노동법 개정을 위해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전국투본)’를 구성했다. ‘전국투본’은 1988년 10월 9일 전국노동자 등반대회를 권역별로 진행했다. 수도권은 북한산에서, 영남권은 화왕산에서, 중부호남권은 대둔산에서 각각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적으로 동시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

최남선이 시조 596수를 수록하여 1913년에 편찬한 시조집. # 개설 A5판. 106면. 1913년 신문관(新文館)에서 발행하였다. 가곡이란 시조를 부르는 곡명의 하나로, 시조는 시조창이나 노랫가락 이외에 가곡으로 부르는 것이 가장 우아하며, 현재도 그 곡이 전하고 있다. # 내용 내용은 크게 책머리와 본문으로 나뉘어진다. 책머리에는 추인자(秋人子)가 쓴 서(序)가 있고 그 뒤에 일러두기가 있어 이 책의 편찬취지와 참조도서를 살필 수 있다. 이어서 목차가 나오고 다음에 음(音)·조(調)·풍도형용십오조목(風度形容十五條目...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가섭산(迦葉山)에 있는 고려후기 승려 나옹이 창건한 사찰. # 내용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 법주사의 말사이다. 1365년(공민왕 14)에서 1376년(우왕 2) 사이에 나옹(懶翁)이 창건하였다. 임진왜란 때 전소된 것을 벽암(碧巖)이 중건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응진암(應眞庵)이라 불렀다. 1938년에 불탄 뒤에는 주지 윤원근(尹元根)이 중건하였다. 1985년 미륵석불을 조성하였고, 1986년 대웅전이 무너져 위치를 옮겨 지금의 자리에 극락보전을 새로 지었다. 1990년 삼성각을 개축하였고, 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개설 이 법은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더불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내용 이 법에서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 행위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이 법은 가정폭력...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등록부. # 개설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신설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정보는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된다.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 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 기준지인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

가족법 개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민법안이 마련된 1950년대부터 호주제도가 폐지된 2005년 내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회운동. 가족학용어. # 개설 가족법 개정운동은 반세기가 넘도록 끈질기게 지속된 한국사회의 대표적 여성운동이자 법을 통해 사회변화를 추구한 시민운동으로, 한국에서 가족법이란 「민법」 제4편 친족 및 제5편 상속을 편의적으로 총칭하는 용어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정부는 법전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한국전쟁 중 김병로(金炳魯) 법전편찬위원장은 민법초안을 작성하여 1954년 10월 26일 민법안을 정...

조선후기 지방에서 군·현민의 호구 및 경제적 상황을 기록한 문서. 관문서. # 개설 『가좌책(家坐冊)』은 호적을 작성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성책류 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가좌책』에 기재되는 내용은 주로 주호(主戶)와 솔하(率下)의 구성원에 대한 정보, 전답(田畓)과 가옥 등 경제적 상태에 관한 정보로 구성되었다. 『가좌책』은 지방에 부임한 수령이 군현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역 부과 및 부세 수취를 위한 보조 자료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 편찬/발간 경우 조선시대에는 3년마다 호적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각염범은 고려 후기 이후 실시된 소금의 전매법(專賣法)이다. 원래 고려에서 행해진 소금의 수세 방식은 염호(鹽戶)가 생산한 소금을 염세(鹽稅)로 거두어 국가에 필요한 소금을 획득하는 것이었으나, 12세기 이후 염호의 유망으로 소금의 생산에 큰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충선왕은 국가 재정의 확충과 원활한 소금 생산을 위하여 각염제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때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간편·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판절차. # 개설 자백사건과 같이 공소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른 신중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고, 간단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해 다른 복잡한 사건에 대해 충분한 심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 공판제도의 취지와 부합한다. 이와 같이 자백사건에 대해 재판의 신속과 사건의 능률적 처리를 도모하고 심판지연에 따른 ...

1895년 학부 편집국에서 초등학교의 산술 교육을 위하여 편찬한 교과서. 산술과교과서·산술문제집. # 개설 근대식 학제가 도입된 직후인 1895년 7월 학부 편집국에서 신간(新刊)한 산술과 문제집이다. # 편찬/발간 경위 편찬 목적이나 발간 경위는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지만, 교과서 발행이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학제 도입에 맞추어 시급히 개발한 교재로 판단되며, 그렇기 때문에 오자와 탈자도 많다. 또한 같은 해에 발행된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의 ‘학부 편집국 개간 서적 정가표(學部編輯局開刊書籍定價票)’에는 책...

국어학자 박승빈(1880-1943)이 『조선어학』을 수정·보완하여 1937년에 간행한 문법서. # 발간/편찬 경위 『간이조선어문법(簡易朝鮮語文法)』은 어음(語音)의 법칙과 문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1937년 조선어학연구회에서 활동하던 박승빈이 중등학생과 기타 조선어를 깨우치는 사람을 위하여 『조선어학(朝鮮語學)』(1935)을 간추리고 수정하여 펴내었다. # 서지적 사항 전 1권. 국판 반양장으로 분량은 총 103쪽이다. # 내용 『간이조선어문법』은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등을 다루고 있으며, 제1장 ...

적국·가상적국·적대집단 등에 들어가 몰래 또는 공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복활동 등을 하는 자. # 개설 첩자·밀정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간첩활동이 역사상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한 자료가 없으나 인류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존재해왔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형성과 더불어 국가보존과 발전의 수단으로 전개되어왔다. 특히 분단과 전쟁을 거치고 남북관계가 극한 대립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서 간첩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 내용 역사상 간첩활동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중국의 춘추전국시...

소작지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지주나 지주의 대리인이 미리 작황을 조사하여 소작료를 결정하던 제도. # 내용 두지정(頭支定)·집수(執穗)·간수(看穗)·답품(踏品)·집조(執租)라고도 하였다. 지주를 대신하여 작황조사에 나선 사람을 간평원(看坪員)·간평인·간추인(看秋人) 혹은 집조관이라 하였다. 또, 이러한 방법으로 소작료를 부과하던 방법을 집조법(執租法)이라 하였는데 경상도와 전라도지역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었다. 간평은 조선시대부터 1950년 농지개혁으로 소작제가 사라질 때까지 지속되었으나 민족항일기에 특히 성행하였다....

조선시대 고위관직자들의 행차 때 선두에서 소리를 질러 행인들을 비키게 하던 일, 또는 그 일을 맡은 사람. # 내용 이는 가금법(呵禁法)의 하나로 조선 초기부터 불려진 명칭이다. 이는 주로 조례(皁隷)·나장(羅將) 등의 하례(下隷)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는 관직자들의 경호를 위한 것이었으나, 벼슬아치들의 위엄을 과시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국왕의 갈도는 봉도라 하여, 가교봉도(駕轎奉導)·마상봉도(馬上奉導) 등이 있었다. 한편, 사간원 소속의 하례들도 갈도라 하였는데, 정원은 15인이었다. 형조의 장수(杖首), 사헌부의 소...

갈항사는 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한 사찰로, 신라의 승려 승전(勝詮)에 의해 창건되었다. 758년(경덕왕 17)에 원성왕 외가의 주도로 동·서 삼층 석탑이 조영되었고, 원성왕 즉위 이후에 사세가 확장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 폐사되었다. 현재 동·서 삼층 석탑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관되었고, 사지에는 석조 여래 좌상과 비로자나 석불 좌상 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