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在外同胞의 出入國과 法的 地位에 關한 法律)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 개설
‘재외동포법’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동포에게 국내 출입국·장기체류와 각종 경제활동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1999년 9월 2일 제정, 12월 3일 시행된 법률(제6105호)이다. 이 법은 2013년 3월 23일까지 12차례 개정되었고, 전문 17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 내용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 또는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