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韓國私學進興財團)

단체

정의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에 위치한 교육부 산하단체.

설립목적

1989년 12월 4일 특별법(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교육재정의 빈곤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각급 사립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함과 아울러 경영 효율화에 필요한 각종 연구·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학지원센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연원 및 변천

설립배경을 보면, 전체 교육의 70∼90%를 차지하는 사학의 막중한 비중에 비하여 국·공립학교보다 교육환경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기에 이러한 사학의 교육환경의 개선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장기·저리 시설융자제도’를 도입, 이를 효율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988년 12월 1일 당시 국회의원 37인이 「사학진흥재단법」을 제안하여 1989년 3월 31일 재단법이 법률 제4103호로 공포·시행되고, 1989년 7월 13일 재단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2756호로 공포·시행되었으며, 1989년 12월 4일 재단이 설립되어 초대 이사장으로 장병규(張炳圭)가 취임한 후 공영목(孔榮睦), 허종갑(許鍾甲) 이사장에 이어 2012년 현재 이원희 이사장이 재임하고 있다.

사학진흥기금은 사립학교만을 대상으로 시설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융자기간은 12년(5년거치 7년분할 상환), 이자율은 연5.5∼7%로서 수혜자 평가 결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사립학교가 가장 선호하는 차입기관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기능과 역할

사학진흥을 위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면, 1990년도부터 2000년까지 10여년 동안 사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1,123교에 7,468억 원의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연간 총 융자 규모를 1,000억 원 이상으로 증액시켜, 학교당 융자 한도액을 설립 초기 5억 원에서 2000년 현재에는 2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시설 개선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사립 전문대학 및 대학에 근무하는 경영진들에게 학교 경영기법 등 경영·재정 분야에 관한 실무중심의 연수를 매년 밀도 있게 실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사학 관련 연구책자의 발간, 홈페이지(www.kasfo.or.kr)를 통한 정보의 제공, 학교경영 상담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자료는 학교경영자, 정책 결정자들에게 사학교육 진흥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황

2000년부터는 「기금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1999.12.31.)에 따라 사학진흥기금이 기타기금에서 공공기금으로 전환되었고, 2005년에는 국공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산학협력단 예·결산 접수 업무를 위탁받았으며, 2006년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제7890호)이 개정된 뒤 2007년에는 사립학교 민간투자사업을 개시하고 교육시설 현황 업무를 위탁받게 되었다.

2014년 3월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대구광역시로 이전을 완료하여 담당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2018년 8월 영문명칭을 Korea Advancing Schools Foundation(KASFO)로 변경하였다.

참고문헌

한국사학진흥재단(www.kasfo.or.kr)

집필자

노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