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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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정의
현대 사회에서, 노인 개인과 사회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경험과 현상.
내용
노인은 생애 과정의 후기에 들어와 신체적 노화를 경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정의는 생물학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등 여러 면에서 이루어진다. 생물학적 차원에서 노인은 신체적 노화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심리적 차원에서 노인은 자신을 노인이라고 인지하는 주관적 자각에 기반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중년기까지 지속되던 주된 사회적 역할, 특히 일을 하는 역할을 그만두고, 노령 연금을 수급하거나, 조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습득하는 경우를 노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 문화에서는 환갑(還甲)인 60세를 노년기에 들어서는 연령으로 여긴다.
사회 정책상 노인의 규정이나 인구 집단으로서의 노인 인구에 대한 규정은 역연령(曆年齡, chronological age)에 기반한다. 한국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산업화된 사회에서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지칭한다. 65세의 규정은 임의적인 기준으로, 1889년 세계 최초로 제정된 독일의 노령 연금법에서 노령 연금 수혜 자격을 65세로 규정한 것에 기원한다. 한국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보장 제도의 대부분은 65세를 노인의 시작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노령 연금의 수급이 시작되는 연령은 2012년까지 60세였으나 점차 늦춰져서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 조정이 될 예정이다. 한편 노인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노인의 시작 연령은 이보다 높은 70세로 조사된다.
2020년 현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5년(남성 80.5년, 여성 86.5년)이다. 65세를 노년기의 시작점으로 규정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30년에 가까운 긴 기간이 노년기로 구분되는데 이는 노화의 진행에 따른 신체적, 사회적 특성의 차이와 변화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연령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6069세를 연소 노인, 7074세를 중고령 노인, 75~84세를 고령 노인, 85세 이상을 초고령 노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떠한 사회 현상을 사회 문제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의 상당수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이며, 그 현상이나 결과가 사회와 개인에게 부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또한 현상의 근본 원인이 사회적 요건에 기인하며, 사회적 차원의 대응으로 문제가 개선 가능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회 문제의 정의에 기반하여 볼 때, 노인 문제는 이러한 사회 문제의 정의에 부합한다. 산업화된 현대 사회의 노인 문제는 노인의 빈곤과 경제력의 상실, 건강의 하락,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긴 여가 시간, 사회적 고립과 소외, 사회적 차원의 부양 부담 증가와 그에 따른 국가 재정의 부담 등 사회와 개인의 안녕에 부정적인 현상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의 가족을 포함하여 사회의 모든 세대가 경험하는 문제이다. 한국 사회의 노인 문제는 수명의 연장과 저출생에 의해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하는, 사회 인구학적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사회와 개인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노인 문제는 노인 개인이나 개별 가족의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렵고 사회와 국가 차원의 노력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노인 문제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은 인구 고령화이다. 인구 고령화는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 인구수 자체가 증가하며, 저출산 현상으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한국의 기대 수명은 남성 80.5세, 여성 86.5세로, 2000년 남성 72.3세, 여성 79.7세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853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한다. 이는 2000년 7.2%(339만 5천 명)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 사회라고 분류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그리고 17년 후인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프랑스는 114년이 걸렸고, 세계적으로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진 일본도 24년이 걸렸다. 한국은 기대 수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나라로 예측되고 있는 데다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2045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 경제 제도와 문화가 인구 구조의 변화에 적응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며 이는 노인 문제를 심화시킨다.
노인 문제는 노인 개인이 경험하는 노화의 부정적 측면인 개인적 차원과 인구와 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거시적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노년기 경제적 자원의 부족과 빈곤은 노인이 경험하는 주된 문제이다. 현대 산업 사회에서 노년기는 정년퇴직 또는 은퇴를 기점으로 하여 중년기까지 지속하여 오던 일 역할을 그만두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은퇴로 인해 근로와 사업 소득이 단절되는 것은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의 중단을 의미하며, 이는 소득 수준의 하락과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가, 경제적 자립성의 저하를 가져온다.
한편 노년기 소득의 감소는 노인 빈곤으로 이어진다. 2020년 노인 인구의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은 38.9%이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기초 노령 연금의 도입이나 각종 정책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이른다. 노년기 경제적 빈곤은 정년퇴직 제도로 인한 근로 기회의 상실과 노년기 취업의 어려움, 저임금-저숙련 업종에 집중되어 온 일 경력, 약한 사회 보장 제도, 그리고 가족 규모의 축소 등을 주된 원인으로 한다. 노년기 빈곤은 생애 과정 동안 불안정한 낮은 급여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경우, 여성, 그리고 1인 가구에서 더욱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노년기 일 역할의 상실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긴 여가 시간, 사회적 소외와 고립, 자기 정체감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 심리적 차원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일 역할은 삶의 의미와 보람을 제공하고, 자기 인식과 정체성의 기반이 되며, 사회적 관계의 맥락을 제공한다. 따라서 은퇴로 인한 일 역할의 상실은 자아 정체성의 변화와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때로 부정적인 자기 인식과 사회적 관계의 축소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경제적 부양 책임의 수행을 자신의 주된 정체성으로 삼아 온 경우나 일 역할을 중심으로 삶을 구성해 온 경우는 노년기 일 역할의 상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크게 경험할 수 있다.
산업 사회의 생애 과정은 일 역할을 중심으로 기획되는데, 청소년기까지는 교육을 통한 일 역할에 대한 준비, 청년기와 중년기는 일 역할의 수행이 주된 역할로 규정된다. 노년기는 일 역할로부터의 벗어나는 시기로 이해되는데, 여가를 즐기는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이나 규범이 없다. 이는 ‘역할 없는 역할(roleless role)’의 시기로 이해될 수 있다. 수명 연장으로 노년기는 계속 길어지고 있고 이 길어진 시기를 적절한 역할 규범이나 기대 없이 보내는 것은 무료와 무위,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방황하는 부정적 심리 상태를 가져올 수 있다. 긴 여가 시간으로 인한 문제는 근면과 성실이라는 근로 윤리를 기반으로 살아오면서, 생애 과정 동안 여가에 대한 사회화가 부족한 현재의 노인 세대의 경우 더욱 크게 경험할 수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여가 시설과 여가 프로그램의 부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부족은 이러한 문제를 강화한다.
노년기는 생물학적 노화로 인한 신체적 · 인지적 기능의 저하와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유병률, 특히 만성 질환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에 수행한 노인 실태 조사에 의하면 노인 인구의 20% 이상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주로 경험하는 질병은 지속적이고 잦은 진료가 필요하고 고액의 진료비가 드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노인이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 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 노화와 그로 인한 신체적 기능의 저하는 돌봄에 대한 필요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노년기 치매는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이는 노인 인구 전체, 그리고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 사회에서 노인 돌봄은 가족 영역 안에서 수행되었다. 하지만 가족원 수의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족 구조의 변화와 공적 지원의 부족은 노인 돌봄 문제의 심화로 이어진다. 2008년부터 공적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장애 정도가 경증이거나 본인 부담액의 부담으로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여전히 돌봄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은 가족에게 부가된다. 노인 돌봄의 부담은 노인과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노인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
사회적 · 심리적 소외와 고립의 문제 역시 노인들이 경험하는 문제이다. 경제력의 약화, 일 역할의 상실, 그리고 건강의 악화는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에 방해물이 된다. 한국 사회에서 급속도로 진행되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사회 경제적 제도의 변화,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의 유입과 변화는 노인이 새로운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젊은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축소한다. 또한 현대 사회의 문화는 젊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노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과 거부의 태도를 강화한다. 이는 노인이 사회의 주류 문화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노인의 심리적 외로움과 고립감을 강화한다. 그 결과 노인과 젊은 세대간 소통의 단절은 세대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인들이 경험하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들로 인해 사회적 차원의 문제가 나타난다.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 문제는 노동 인구의 감소와 부양 부담의 증가라는 경제적 문제를 큰 축으로 한다. 산업 사회에 은퇴 제도는 노인 인구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낮추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노인 인구는 급속한 산업 기술의 발달과 근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 늦으며, 신체적 · 인지적 노화로 인하여 노동 생산성이 낮다고 여겨진다. 노화로 인한 건강의 저하는 의료비의 지출과 돌봄에 대한 필요 증가로 이어진다. 노년 부양비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15~64세 사이인 경제 활동 인구로 나눈 수로, 경제 활동 인구 100명당 부양하여야 하는 노인의 수를 의미한다. 이는 1990년 7.4명에서 2022년 21.8명으로 세 배 넘게 증가하였다.
피부양 인구로서의 노인 인구의 증가와 생산 가능 인구의 상대적 감소는 경제 활동의 감소와 경제 성장률의 둔화로 이어진다. 노년기는 생애 과정상 소비 활동에 소극적인 시기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대한 기여가 낮아진다. 인구학적으로 고령화는 총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시장 규모의 축소로 이어진다. 지속적인 수명의 증가는 앞으로 남은 생애 기간을 예측하기 힘들게 되며, 이는 장수 위험(longevity risk), 즉 사망 이전에 연금과 저축해 놓은 경제적 자산을 소진하는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는 다시 노인이 예측 불가한 미래에 대한 대비로 소비를 줄이게 하여 경제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위험으로 돌아온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차원의 경제적 부담은 노인 인구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 조달 문제로 구체화된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현재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가 연금 수급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기본축으로 한다. 가입자(생산 가능 연령의 근로자)가 수급자(노인 인구)보다 많은 현재는 국민연금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2040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수지는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민 연금의 기여율은 점차 높아지며 급여율은 낮아질 예정이며, 이는 세대 내 재분배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노년기는 신체적 노화로 인하여 의료비 부담이 가장 높은 생애 단계이다. 따라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진료비 증가로 이어진다.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의 건강 보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건강 보험 대상자 중 노인의 비율은 15.4%이나 전체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는 43.4%를 차지한다. 노인 인구와 특히 높은 의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초고령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 대상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노인에 대한 경제적 부양 부담은 노인 인구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한다. 특히 청년 세대가 경제 성장률의 둔화와 경제 불평등의 지속적 증가,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의 부족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세대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게 된다.
사회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새로운 노인 인구의 등장으로 노인 문제의 구체적 모습과 심각성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사회는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근대화와 경제 성장, 교육 수준의 급속한 증가, 생활 수준과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의 모든 차원에서 빠른 속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성격 변화는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노인 문제가 미래 세대의 노인 인구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노인 인구는 젊은 세대에 비하여 교육 수준이 낮고, 저축과 자산 등 가용(可用)한 경제적 자원과 노후에 대한 경제적 대비가 적으며,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편이다. 또한 노인들은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이 높으며 노후를 가족의 부양에 의지하고자 하는 필요와 욕구를 지닌다. 하지만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노인 세대는 산업화와 함께 성장한 세대로 교육 수준이 높고, 노년을 위한 경제적 자산의 준비와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 미래 노인대의 거의 대부분이 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은퇴와 같은 산업화 사회의 생애 과정을 살아왔고 앞으로 그에 맞는 노년기를 대비하고 있다. 이들은 노년기에도 생산적인 일 역할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높을 것이며, 높은 교육 수준과 양호한 건강 상태로 인해 이를 실현할 가능성 역시 높다. 또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의지 또한 강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인 문제는 그 모습과 심각성이 지금과 다를 것으로 이해된다.
노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경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인구학적으로는 출산률의 제고를 통하여 급속한 고령화의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노인 노동력의 활용을 높여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근로에 대한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여야 한다. 정년 규정의 폐지, 기업 정년 연령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의 점진적 상향,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일자리의 창출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노년기에 근로를 원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하여 사회와 가족의 영역 안에서 노년기의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방안을 창출해야 한다. 또한 노년기를 단순한 부양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인들은 생애 과정 동안 일과 가정, 그리고 사회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온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노년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지양하고, 세대간 교류를 강화하여 노년에 대한 사회적 고립과 소외를 줄이는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노인 문제는 사회 구조적 변화에 기반한 것으로 그것의 해소를 위하여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최성재·장인협 ,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학』(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최성재(편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화사회』(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김수영·모선희·원영희·최희경, 『노년사회학』(학지사, 20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건강보험통계연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인터넷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노인빈곤율(http://www.index.go.k)
기타 자료
｢2021 고령자통계｣(『통계청 보도자료』, 2021.09.29.)
｢2021 생명표｣(『통계청 보도자료』, 2021.12.01.)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