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출의첩 ()

목차
법제·행정
문헌
조선시대 예조에서 발급하는 입법에 관한 문서. 관문서.
목차
정의
조선시대 예조에서 발급하는 입법에 관한 문서. 관문서.
내용

이 문서의 서식은 관(關)에 해당한다. 즉, 법령을 새로이 제정할 때, 또는 기존의 법령을 개정할 때에 이를 제출한 아문의 안을 예조에서 국왕에게 올려 허락을 얻은 뒤, 다시 사헌부와 사간원의 서경(署經)을 상고(相考)한 뒤에 안을 제출한 아문에 보내는 문서이다.

입법출의첩의 서식은 『경국대전』에 보이나, 그 원문서는 현재 전하는 것이 없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