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 (韓國國防硏究院)

국방

단체

정의

국방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국방자원 관리방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

내용

8·15광복 이후 군의 장비를 전적으로 미국의 지원에 의존해 왔던 우리나라는 1960년대 말에 들어와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 이유의 하나는 미국의 대한정책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지속적인 군비확장과 위협의 증대였다.

6·25전쟁 중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미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국제수지가 악화되면서 대한원조를 점차 감소시켜 왔다. 1960년대부터는 군사원조도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인 군사원조는 급속히 감소되었다. 또한 1960년대 말에는 이른바 닉슨독트린의 시행에 따라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었다.

한편, 휴전 이후 지속적으로 군비를 확장해 온 북한은 1962년에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여 1960년대 말에는 전쟁준비 완료를 호언하고 대남무력도발을 적극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나라는 자주국방태세를 갖추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군장비현대화계획과 전력증강계획을 추진함과 함께 방위산업의 육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를 신설하였다.

또한 국방기획과 국방자원 관리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 설치를 군수연구위원회(1978.2.18.∼5.22.)를 두어 검토하게 하였다.

1979년 1월에 증대하는 국방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방관리연구소를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그 뒤 자주국방태세 확립의 촉진과 경제적인 국방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연구의 절실한 요청으로 연구기관의 확대·강화를 위하여 1986년 12월「한국국방연구원법」을 제정, 공포하고, 국방관리연구소를 한국국방연구원으로 개편하였다.

국방정책·전략환경·국방경제 등의 정책기획, 군사전략·전력구조·전력평가 등의 전력발전, 무기체계·군사과학기술·군수지원 등의 군수관리, 인사·교육훈련·병무관리 등의 인력관리와 전산정보에 관한 연구 등 국방문제 전반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여 국방정책 결정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주간국방(週刊國防)』과 『국방논집(國防論集)』 등의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국방연구원사』제1집(한국국방연구원, 1991)

『한국국방연구원』(한국국방연구원, 1988)

집필자

박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