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韓-ASEAN 國防次官會議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제도/법령·제도

• 공포 시기: 2017년
• 시행 시기: 2017년
• 시행처: 국방부
• 제정 시기: 2017년
• 주관 부서: 국방부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3년
• 손도심 (사)
• 최종수정 2024년 08월 26일

내용 요약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는 2017년부터 개최된 대한민국-아세안 간의 국방 분야 협의체이다. 우리나라 국방부가 국방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차관회의 성격의 협의체이다. 우리나라 국방부가 한-아세안 간 긴밀한 안보협력의 틀을 마련하고자 아세안 국가에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격상시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안보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키워드

• 국방협력
• 다자안보협력
• 다자안보협의체
• 비전통_안보_위협_대응
• 소다자_안보협의체
• 아세안간_협력
• 역내_평화

정의

2017년부터 개최된 대한민국-아세안 간의 국방 분야 협의체.

제정 목적

우리나라가 국방 분야에서 아세안(ASEAN)^주1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주2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안보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아세안 간 협력이 증진되고 아세안이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주3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주4 등 다자안보회의체의 구심체^주5로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 국방 분야에서 한-아세안 간 긴밀한 안보협력^주6의 틀을 마련하고자 우리 국방부가 아세안 국가에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내용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한-아세안 국가들은 ‘안보협력’ 이외에도 ‘사이버 위협’, ‘대테러^주7 대응’, ‘인도적 지원^주8 및 재난 대응’ 등 역내 비전통^주9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역내 해양영토^주10 분쟁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과 아세안이 연합 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주11을 강화하고, 한국과의 미래지향적 방산 협력을 통해 이들 국가들의 해양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요청하였다.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韓-ASEAN 國防次官會議)는 기존 ‘한-아세안 정상회의(韓-ASEAN 頂上會議)’^주12,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韓-ASEAN 外交長官會議)’^주13 및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주14 등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고위급 협의를 토대로 하여 국방 분야에서도 아세안과의 협력을 더욱 격상시켜 우리 정부의 ‘동북아더하기책임공동체’^주15 형성 구상을 구현하는 데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변천사항

2017년에 최초로 개최된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는 대한민국과 아세안의 역내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소다자 안보협의체로 출발하였다.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에서는 한-아세안 대화관계^주16 수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향후 국방협력 발전 방향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의의 및 평가

2017년부터 개최된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가 한-아세안 간 국방협력 발전 및 평화 증진에 기여하면서 역내 대표적인 국방분야 다자협의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평화의 가치를 기반으로 아세안과 다자안보협력을 활성화하면서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들과 국방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심화 · 발전시켜 정부의 신남방정책(新南方政策)^주20을 지원하고, 한반도^주21 비핵화^주22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장을 마련하였다.

참고문헌

• 논문

• - 최은미,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어디까지 왔나｣(아산정책연구원, 2020)

• 기타 자료

• -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차관, 2022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개최｣(｢국방부 보도자료｣, 2022. 9. 6)

• -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2021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개최｣(｢국방부 보도자료｣, 2021. 9. 8)

• -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2019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개최｣(｢국방부 보도자료｣, 2019. 9. 4)

• -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개최 예고｣(｢국방부 보도자료｣, 2017. 9. 5)

• - 최주철,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2019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개최｣(『국방일보』, 2019. 9. 5)

주석

• 주1

  : 아세안(ASEAN)은 베트남전, 인도차이나 공산화 확산 등 국제정세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자 1967년에 창설된 지역협의체로서 회원국은 동남아 지역 10개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이다.

• 주2

  : 일정한 구역의 안. 우리말샘

• 주3

  :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는 아태지역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격년제 안보회의체로서 18개국(아세안 10개국 + 대한민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호주·뉴질랜드·인도)이 참가한다.

• 주4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아태지역 안보정세 등을 논의하는 외교안보 회의체로서 역내 27개국(아세안 10개국 + 대한민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호주·뉴질랜드·인도·북한 등)이 참가한다.

• 주5

  : 어떤 일의 중심이 되는 단체. 또는 어떤 단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우리말샘

• 주6

  : 외국의 침략 행위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둘 이상의 국가가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물자를 지원하는 등 서로 돕는 행위. 우리말샘

• 주7

  : 테러를 예방ㆍ저지하는 활동. 또는 테러 발생 이후 취하는 대응 활동의 체계적인 수단 및 방법. 우리말샘

• 주8

  :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나 도덕에 바탕을 두고 지지하여 돕는 일. 우리말샘

• 주9

  : 전통이 아님. 또는 전통이 아닌 것. 우리말샘

• 주10

  :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바다의 구역. 우리말샘

• 주11

  : 기종이 다른 컴퓨터나 단말기를 연결하여 통신할 수 있으며 다른 기기의 이용자 간에 원활하게 정보를 교환하거나 일련의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특성. 우리말샘

• 주12

  : 아세안 창설 30주년(1997)을 계기로 하여 최초로 개최된 후 아세안 의장국에서 매년 개최하며 개발협력, 경제통상 등 20여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 주13

  : 1979년 개최 이후 매년 7～8월경 아세안 의장국에서 개최하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同 회의를 개최한다.

• 주14

  : 대한민국과 메콩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으로 구성된 지역 협력체로서 개별 격차 해소와 연계성 증진을 위해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매년 개최된다.

• 주15

  :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구상’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98 번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질서를 구현하고자 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다. 동 구상은 ‘평화의 축(안보)’과 ‘번영의 축(경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보협력’으로는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최은미,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어디까지 왔나」(아산정책연구원, 2020. 12. 17)

• 주16

  : 아세안은 주요국과 관계심화를 위해 아세안 ‘대화상대국’이라는 공식채널을 운영 중이며 대한민국은 1989년 부분 대화관계를 수립 후 1991년에 ‘완전대화상대국’ 지위를, 2005년에는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2010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등으로 심화해 왔다.

• 주17

  :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2019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개최」(「국방부 보도자료」, 2019. 9. 4)

• 주18

  :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 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2021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개최」(「국방부 보도자료」, 2021. 9. 8)

• 주19

  : Ibid.

• 주20

  : 한국과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람ㆍ번영ㆍ평화 중심의 공동체를 구축하고, 교통ㆍ에너지ㆍ수자원ㆍ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리말샘

• 주21

  : 아시아 대륙의 동북쪽 끝에 있는 반도.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여 그 아래 지역을 가리키며, 우리나라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면적은 22만 1336㎢. 우리말샘

• 주22

  : 핵무기가 없어짐. 또는 핵무기를 없게 함. 우리말샘

• 주23

  :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2019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개최｣(｢국방부 보도자료｣, 2019. 9. 4); 최주철,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2019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개최｣(『국방일보』, 2019.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