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면교환체제

米綿交換體制

• 경제·산업
• 개념
• 일제강점기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3년
• 유현재 (경상국립대 역사교육과)
• 최종수정 2024년 08월 08일

내용 요약

미면교환체제는 개항기 이후 조선에서 생산된 미곡이 일본을 통해 들어온 면포로 교환되어 유출되는 구조이다. 조선의 농업 생산물인 쌀과 일본에서 수입하여 조선에 판매한 면포가 조선의 개항장에서 수출입으로 교환되었던 구조를 의미한다. 일본은 직접 생산하지는 않았지만 영국과 중국 상해에서 수입한 면포를 조선에 판매하여 무역 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당시 일본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단점을 보완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저가로 안정시키기 위해, 자국의 쌀 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고, 조선에서 미곡을 저가로 유출시켜 수입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키워드

• 방곡령

정의

개항기 이후 조선에서 생산된 미곡이 일본을 통해 들어온 면포로 교환되어 유출되는 구조.

내용

1876년 일본과 개항한 이후 조선은 일본을 포함한 서구 열강과 개항장을 중심으로 무역을 진행하였다. 당시 조선은 문호를 개방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산품을 생산할 기반이 없는 농업 국가였다. 따라서 조선은 당시 생산한 쌀, 대두, 우피 등 농축산물의 원재료밖에 수출할 품목이 없었다. 미곡과 같은 농축산물을 저가에 수출하고 대신 일본이 영국에서 직접 수입한 기계식 직조 면포를 영국과 중국의 상해를 통해 수입하여 다시 조선에 이익을 더하여 수출하는 구조에서 무역이 진행되었다. 개항 이후 가장 먼저 조선과 무역을 진행한 일본은 조선에 면포를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었고, 그 결과 조선에서는 쌀이 유출되었다. 대신 조선에서는 일본으로부터 면직물을 수입하여 쌀과 면직물이 상호 교환되는 체제로 양분되었다. 조선에서 수입해 간 낮은 가격의 쌀은 일본에서 오사카(大阪)와 고베(神戶) 지역 공업 노동자들에게 공급되었고, 이는 일본이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유지하는 데 필요했다. 이를 기반으로 일본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 나타나는 약점을 보완해 갔다. 청일전쟁 이전까지는 일본이 중계무역으로 면직물을 구입하여 조선에 판매했다면 일본의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일본산 면직물의 비중이 높아졌다. 따라서 일본에서 조선에 수출하는 면직물의 양도 늘어나 이에 비례하여 일본으로로 빠져나가는 조선산 미곡의 총량도 증가하였다. 특히 조선의 내지까지 일본의 상인들이 미곡을 매집하고 다녀 조선의 각 지방의 지방관들은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방곡령(防穀令)^주1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미면교환체제 속에서 조선에서는 백성들이 소비할 쌀이 부족하게 되었고, 부족한 쌀 때문에 쌀 가격도 급등하게 되어 도시의 빈민들은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참고문헌

• 논문

• - 김경태, ｢갑오이전 방곡령 사건과 일본의 부당배상 요구｣(『국사관논총』 53, 1994)

• - 김재호, ｢조선왕조 개항의 경제사적 의의｣(『현대사광장』 7, 2016)

• - 박한민, ｢함경도 방곡령 실시와 배상을 둘러싼 중앙 정계와 지역사회의 동향(1889~1893)｣(『역사학연구』 86, 호남사학회, 2022)

주석

• 주1

  : 조선 고종 26년(1889)에, 함경 감사(咸鏡監司) 조병식이 일본에 대한 곡물 수출을 금지한 명령. 강화도 조약으로 항구를 개방한 후 우리나라의 쌀이 일본에 싼값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으나 일본 정부의 강력한 항의로 곧 해제되었다. 우리말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