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복권

愛國福券

• 역사
• 제도
• 현대

제도/법령·제도

• 제정 시기: 1951년
• 폐지 시기: 1957년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4년
• 이정은 (순천대 교수, 한국현대사)
• 최종수정 2026년 01월 08일

내용 요약

애국복권은 1951년 대한민국 정부가 「애국복권발행법」을 제정하고 발행했고, 1956년 2월 산업 부흥 자금과 사회복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복권이다. 1951년에는 한국전쟁 중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재민 구호를 목적으로, 1956년 서울 환도 후 전쟁복구 자금을 위해 발행되었다. 1951년 1회차 복권은 큰 인기를 끌었지만, 1956년 2회차 복권의 성과는 저조했다. 게다가 조흥은행 직원들의 복권 횡령 사건과 공무원 급료 강제 공제로 인해 논란이 일었고, 결국 2차 애국복권은 10회를 끝으로 중단되었다.

키워드

• 6·25전쟁
• 복권
• 복권횡령사건
• 애국복권발행법
• 전후재건
• 조흥은행

정의

1951년 대한민국 정부가 「애국복권발행법」을 제정하고 발행했고, 1956년 2월 산업 부흥 자금과 사회복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복권.

제정 목적

한국전쟁 시기 화폐가치 하락에 대응하고 시중의 부동자금^주1을 흡수하려는 목적으로 1951년 5월 「애국복권발행법」을 제정하고 복권 발행을 시행하였다.

내용

애국복권사업은 1950년대 이승만 정부가 재정 확보와 국민 자금 동원을 위해 추진한 복권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쟁 이후 경제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애국복권은 국가 주도로 발행되었으며, 개인의 복권 구매 행위가 국가의 재정난을 해소하는 데 참여하는 '애국' 행위라고 선전하면서 국민들의 애국애족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구매를 권장했다.

애국복권은 1951년과 1956년에 두 차례 발행되었으며, 1차는 6·25전쟁 중 이재민^주2 구호, 2차는 전쟁복구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1차 애국복권 발매는 1951년 7월부터 1952년 3월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2차는 1956년 4월부터 발매 중지가 선언되는 1957년 8월까지 10회 발행되었다.

변천사항

1950년대 애국복권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금을 모으고자 했으며, '애국'이라는 명칭을 통해 사행성^주3을 정당화하였다. 1차 복권은 처음에는 성공적인 판매 성과를 보였으나, 대중의 호기심이 사라지면서 판매율이 점차 감소했다. 이후 1956년 4월에 이르러 재발매 된 2차 복권 역시 성과가 저조하였다. 정부는 판매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복권 추첨 방식과 복금 비율의 변화를 도모하기도 했으나, 조흥은행 직원들의 횡령^주4 사건과 공무원 급료 강제 공제 논란이 발생하며 더 큰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결국 2차 애국복권은 10회 발행 후 1957년에 중단되었다.

의의 및 평가

애국복권사업은 전후 한국 정부가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복권 사업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후 사회 복구와 발전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법안 재정 당시부터 복권의 사행성 문제와 부정의 가능성, 복권 수익의 용도가 쟁점이 되었다. 이후 복권 판매의 부진으로 재정 확보를 위한다는 도구적 목적을 상실했음은 물론, 복권 발행처 직원들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도덕적 비판을 받게 되었다.

참고문헌

• 원전

• - ｢애국복권발행법｣(1951. 5. 22.)

• 단행본

• - 『복권백서: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2015)

• 논문

• - 권민주, 송지예, ｢한국전쟁과 복권: 애국복권 입법｣(『사회와 역사』 128, 한국사회사학회, 2020)

• 신문·잡지 기사

• - ｢애국복권사건 조사반을 구성｣(『경향신문』, 1957. 6. 21.)

• - ｢애국복권 취급에 부정 상금 모조리 꿀꺽?｣(『조선일보』, 1957. 6. 16.)

• - ｢제1회 애국복권｣(『동아일보』, 1951. 7. 3.)

• - ｢애국복권발행｣(『동아일보』, 1951. 3. 21.)

• 인터넷 자료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주석

• 주1

  :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금융 회사의 상품을 찾아 시장에서 유동하고 있는 투기성 자금. 우리말샘

• 주2

  : 재해를 입은 사람. 우리말샘

• 주3

  : 우연한 행운을 바라는 성질. 우리말샘

• 주4

  :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짐. 우리말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