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금융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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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정의
1954년부터 한국산업은행이 국가의 기간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특수 채권.
제정 목적
산업금융채권은 줄여서 '산금채'라고도 하였는데, 한국산업은행법을 기반으로 1950년대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산업은행법은 산업 개발 ·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 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가 주요 산업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은행은 장기적인 산업 개발 주1, 주2 구축, 기업 자금 지원 등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산업금융채권은 주3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의 주요 산업 분야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내용
변천사항
산업금융채권은 정부의 재정안정화계획 하에 1961년부터 1968년까지 발행이 중단되었으나, 1969년부터 발행이 재개되었다. 1970년대에 한국의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해지면서, 산업금융채권은 정부의 주요 산업정책을 지원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 산업은행은 장기설비자금을 조달하고 중화학공업 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주7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8을 발행하였다. 특히, 1974년에는 처음으로 외화채권이 발행되었고, 관광개발기금 및 국민투자기금 등 특수기금도 취급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산업은행이 종합적인 장기 산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였다. 외자조달 뿐만 아니라 원화 산업금융채권 발행을 통해 국내 자금을 조달하며, 신상품 개발과 국제 투자업무를 강화하였다.
1990년대에는 국제화와 자유화 흐름에 발맞추어 외화표시 산업금융채권 발행을 확대하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화 주9 확보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금융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ESG[환경 · 사회 · 지배구조][^10]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채권으로 변모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은 한국 경제의 역사적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주11에서 해방된 이후 장기산업금융을 담당할 금융기관은 부재했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사회간접자본의 재건과 경제 부흥을 위한 장기 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당시 민간 금융기관은 단기 자금 제공에 한정되어 있었고, 자본시장도 미성숙한 상태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1954년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발행은 국가 경제 재건을 위한 장기 자금 조달의 핵심 수단으로 등장했다. 이는 대규모 인프라와 기간산업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금원이 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기초적인 재건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산업금융채권은 중화학공업과 같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며 한국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가 보증하는 주12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서 투자자들로부터 선호되었으며,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발행 주체인 산업은행의 주13와 자금 운용 능력에 따라 투자 위험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금 운용이 잘못될 경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한국산업은행 70년사: 1954-2024』(한국산업은행, 2024)
『우리나라의 금융제도』(한국은행, 2005)
이영훈, 배영목, 박원암, 김석진, 연강흠, 『한국의 은행 100년사』(우리은행, 2004)
배영목, 『한국금융사』(도서출판 개신, 2002)
김영수, 『증권용어』(미래와 경영, 2000)
주석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