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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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간정부는1898년부터 1925년까지 이종일이 경험한 근대·현대사를 기록한 『묵암비망록』에 등장하는 임시정부안이다. 이종일이 주관적 입장에서 집필한 『묵암비망록』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한다고 기록하였으며, 대통령에 손병희, 부통령에 오세창, 국무총리에 이승만, 총무부장관에 3 · 1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끈 천도교 지도자 최린을 선임하였다.
대한민간정부 (大韓民間政府)
대한민간정부는1898년부터 1925년까지 이종일이 경험한 근대·현대사를 기록한 『묵암비망록』에 등장하는 임시정부안이다. 이종일이 주관적 입장에서 집필한 『묵암비망록』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한다고 기록하였으며, 대통령에 손병희, 부통령에 오세창, 국무총리에 이승만, 총무부장관에 3 · 1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끈 천도교 지도자 최린을 선임하였다.
분할정부는 행정부 수반을 배출한 정당과 입법부 다수 세력을 구성한 정당이 서로 다른 정치적 상황과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치 과정상의 특질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여소야대(與小野大)’라고 언급하는 것이 분할정부를 의미한다. ‘여소야대’라는 개념이 여당이 입법부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지만,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입법부 의석수에서 제1당의 위치에 있다면 단순히 ‘여소야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분할정부 (分割政府)
분할정부는 행정부 수반을 배출한 정당과 입법부 다수 세력을 구성한 정당이 서로 다른 정치적 상황과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치 과정상의 특질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여소야대(與小野大)’라고 언급하는 것이 분할정부를 의미한다. ‘여소야대’라는 개념이 여당이 입법부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지만,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입법부 의석수에서 제1당의 위치에 있다면 단순히 ‘여소야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레임덕은 정치권력자의 ‘권력누수’ 상황을 의미하는 정치 용어이다. 레임덕을 직역하면 “잘 걷지 못하는 오리”를 의미하며 “상해와 무능에 의해서 수행하는 능력에서 뒤쳐진 사람”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정치권력자의 ‘권력누수’ 상황을 의미한다. “재선(再選, reelection)에 실패한 상태에서 남은 임기를 채우고 있는 정치인”을 의미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정치인의 임기 후반기에 한정되어 사용되지 않고, 임기 초반기에도 ‘권력누수’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폭넓게 사용된다.
레임덕 (Lame Duck)
레임덕은 정치권력자의 ‘권력누수’ 상황을 의미하는 정치 용어이다. 레임덕을 직역하면 “잘 걷지 못하는 오리”를 의미하며 “상해와 무능에 의해서 수행하는 능력에서 뒤쳐진 사람”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정치권력자의 ‘권력누수’ 상황을 의미한다. “재선(再選, reelection)에 실패한 상태에서 남은 임기를 채우고 있는 정치인”을 의미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정치인의 임기 후반기에 한정되어 사용되지 않고, 임기 초반기에도 ‘권력누수’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폭넓게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