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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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된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법률.
난민법 (難民法)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된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법률.
1961년 2월 8일 미국 정부와의 경제·기술원조협정 체결 후 벌어진 협정 철회운동.
한미경제협정 반대투쟁 (韓美經濟協定 反對鬪爭)
1961년 2월 8일 미국 정부와의 경제·기술원조협정 체결 후 벌어진 협정 철회운동.
경상남도 창원시 성주사에 있는 조선후기 승호 등 18명의 조각승들이 조성한 석조 불상.
창원 성주사 석조 지장시왕상 (昌原 聖住寺 石造 地藏十王像)
경상남도 창원시 성주사에 있는 조선후기 승호 등 18명의 조각승들이 조성한 석조 불상.
고려시대 식목도감에서 합의·결정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법안.
고려식목형지안 (高麗式目形止案)
고려시대 식목도감에서 합의·결정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법안.
의원입법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 또는 국회의원이 제출하여 입법된 결과물로서의 법률이다. 「대한민국헌법」 제52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과 법안은 동일한 의미이며, 통상 법률안을 법안이라는 약칭으로 부른다. 법안의 제출권자는 국회의원과 정부인데,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안을 의원입법이라 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을 정부입법이라 한다. 근래 들어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인 의원입법이 전체 법안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폭증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통제 방안 혹은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의원입법 (議員立法)
의원입법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 또는 국회의원이 제출하여 입법된 결과물로서의 법률이다. 「대한민국헌법」 제52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과 법안은 동일한 의미이며, 통상 법률안을 법안이라는 약칭으로 부른다. 법안의 제출권자는 국회의원과 정부인데,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안을 의원입법이라 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을 정부입법이라 한다. 근래 들어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인 의원입법이 전체 법안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폭증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통제 방안 혹은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