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性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이다. 국가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신고 체계 구축·운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설치·운영, 피해자 사회복귀 지원, 피해자보호·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유해환경 개선의 책무가 있다. 특히 심각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 문제에 대응하여 불법 촬영물의 정보통신망 유포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家庭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가해와 피해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는 가정폭력 신고 체계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피해자와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신변 보호 대책 마련, 피해자 신변 노출 방지 및 보호 체계 구축 등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