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화종합시책 (經濟安定化綜合施策)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은 1979년 4월 17일에 안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경제 정책, 경제 운영 방식 등을 변경시키기 위해 경제기획원 주도로 제정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1970년대 후반에 실제 GNP가 잠재 GNP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재정, 금융 정책의 수정과 중화학공업부문의 투자 조정을 통해 경제 안정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취해진 정책이었고, 이를 계기로 정부 주도에서 시장 주도의 경제 운용 방식으로 변경되는 계기가 되었다.

관세환급제도 (關稅還給制度)

관세환급제도는 수입 시 부담한 관세를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출 지원 효과와 함께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게 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는 개별 환급과 정액 환급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개별 환급은 환급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환급액을 산출하는 제도이고 정액 환급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