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화종합시책

經濟安定化綜合施策

• 경제·산업
• 제도
• 현대

제도/법령·제도

• 공포 시기: 1979년 4월 17일
• 시행 시기: 1979년 4월 17일
• 제정 시기: 1979년 4월 17일
• 주관 부서: 경제기획원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3년
• 최상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최종수정 2024년 10월 21일

내용 요약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은 1979년 4월 17일에 안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경제 정책, 경제 운영 방식 등을 변경시키기 위해 경제기획원 주도로 제정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1970년대 후반에 실제 GNP가 잠재 GNP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재정, 금융 정책의 수정과 중화학공업부문의 투자 조정을 통해 경제 안정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취해진 정책이었고, 이를 계기로 정부 주도에서 시장 주도의 경제 운용 방식으로 변경되는 계기가 되었다.

키워드

• 수출지원정책
• 중화학공업육성정책
• 투자사업조정위원회
• 투자조정

정의

1979년 4월 17일, 안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경제 정책, 경제 운영 방식 등을 변경시키기 위해 경제기획원 주도로 제정한 정책.

제정 목적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성장률은 제1차 계획기(1962~1966) 8.5%, 제2차 계획기(1967~1971) 9.7%, 제3차 계획기(1972~1976) 10.1%였고, 1977년은 10.3%, 1978년에는 11.6%로써 항시 경제계획을 초과 달성하였다. 물론 이 시기 박정희 정부가 달성한 경제성장률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성장률이었는데, 이것은 박정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산업정책, 중화학공업육성정책과 수출지원정책 등에 크게 기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 정부의 성장제일주의 정책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수출지원정책은 국민경제의 총수요를 크게 증가시킨 결과 인플레이션 구조가 만성화되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게다가 1970년대 후반에 실제 국민총생산(GNP)은 잠재 국민총생산(GNP)^주1을 4% 이상 초과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수출지원정책은 경제 성장보다는 물가만 상승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1978년부터 경제정책과 경제운영방식의 수정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내용

1979년 4월 17일에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제정한 취지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안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당면 정책과 함께 제도 및 경제 운영 방식 등에 관한 구조적 개선과 근원적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경제정책 목표를 경제안정에 두고 안정을 위해 성장, 수출, 투자 등 각종 시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종합시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정책 목표 변경, 경제구조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생활의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나 시중 통화의 범람으로 야기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 등도 포함되었지만, 성장, 수출, 투자 등 각종 시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 금융정책 및 중화학 투자조정이 핵심 내용이었다.

우선 정부는 재정부문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부문에서 통화 환수를 위해 정부 세출예산 중에서 3천억의 집행을 유보하였고, 경상 경비의 절감, 정부 투자 기관 시설비 절감, 공공용 건물의 건축 억제 등을 결정하였고, 1980년도 재정운용에서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을 계획하였다. 금융부문에서는 가용재원에 대한 고려 없이 저리로 자동 공급되는 정책자금의 운용을 개선하여 총지원규모를 정하고 정책지원사업을 사전심사하여 정책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자금은 이를 일반자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것과 임시 조치로 금리를 인상하여 저축을 증대시키고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할 것을 계획하였다. 중화학부문에서는 설비증가 규모와 속도가 인력 공급이나 수요를 상회하여 가동률이 낮고, 대규모 투자 소요로 경공업부문 등의 투자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조정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급하지 않은 사업은 연기하는 등 중화학공업의 집중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사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의의 및 평가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시행한 결과 그간 과열되었던 한국 경제는 1979년 하반기부터 진정되어 물가 상승 압력도 현저히 줄어들고, 심지어는 경제성장률마저 둔화되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한국 경제는 성장제일주의에서 안정을 경제정책의 중심 목표로 상정하고, 정부주도의 경제운용방식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주도의 경제운용방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개발연대의 경제정책-경제기획원 20년사』 (경제기획원, 1982)

• - 『경제백서』 1980년판 (경제기획원, 1980)

• -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1995)

• - 강광하, 이영훈, 최상오, 『한국 고도성장기의 정책결정체계-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8)

• - 차동세, 김광석 편, 『한국경제 반세기 - 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 (한국개발연구원, 1995)

• 논문

• - 박태균, ｢박정희식 경제성장 정책의 종점으로서 경제안정화 종합시책｣ (『역사비평』 128, 역사비평사, 2019)

주석

• 주1

  : 국내의 자원을 전부 이용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생산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