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 (金利自由化)

금리자유화는 정부 및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금리에 대한 직접규제를 철폐하고 금리가 시장에서 자금 수급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무역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1988년 「금리자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1991년 정부와 한국은행은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한다. 1995년까지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금리자유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증대되고 금리의 가격기능도 향상되었다.

수입자유화 5개년 계획 (輸入自由化 五個年 計劃)

수입자유화 5개년 계획은 1980년대 수입 통제를 완화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단계적 수입자유화 계획이다. 개발 연대 시기의 수입 규제 정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과보호와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1980년대 들어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동안 수입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라 수입자유화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단계적, 전략적으로 이루어졌다.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가맹국 간에 무역제한 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협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1990년 4월 7일 제정·공표된 법률로, 전 해 발표된 정부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치된 제도적 장치.

민주화 (民主化)

민주화는 정치, 경제, 문화를 포함한 사회 전 영역에서 자유와 평등을 포괄한 민주주의의 원리들이 확산되고 심화되는 과정을 가리키는 사회학 용어이다.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선구적 전환점을 제공한 것은 1960년 4월 혁명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며,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룬 것은 1987년 6월 항쟁이다. 민주화를 주도한 사회조직은 사회운동단체였다. 군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이루는 중인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사회적, 경제적 민주화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자유언론실천선언 (自由言論實踐宣言)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대회에서 채택한 선언.

GATT 가입 (GATT 加入)

GATT 가입은 1967년 4월 14일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우리나라가 7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사건이다. 무역자유화와 최혜국대우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GATT 회원국들 간의 무역이 크게 증가한 점과 저개발국에 대한 특혜 규정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GATT 가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1966년 9월에 GATT 가입 협상단을 제네바에 파견하여 GATT 회원국과 관세 협상을 전개했고 1967년 3월 2일에 GATT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1967년 4월 14일에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