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가상적국·적대집단 등에 들어가 몰래 또는 공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복활동 등을 하는 자. # 개설 첩자·밀정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간첩활동이 역사상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한 자료가 없으나 인류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존재해왔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형성과 더불어 국가보존과 발전의 수단으로 전개되어왔다. 특히 분단과 전쟁을 거치고 남북관계가 극한 대립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서 간첩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 내용 역사상 간첩활동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중국의 춘추전국시...

월간잡지 『다리』 1970년 11월호에 게재된 ‘사회참여를 통한 학생운동’의 반공법 위반 필화사건. # 내용 월간 『다리』는 『사상계』가 폐간된 직후인 1970년 9월 김상현에 의해 창간되었으며 월 2만 부가 나갈 정도로 인기있는 잡지였다. 그러나 임중빈(任重彬)의 문제의 글이 게재되자 중앙정보부는 4개월이나 지난 1971년 2월 프랑스의 극좌파 학생운동(콩방디)과 미국의 극좌파인 뉴레프트 활동을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정부 타도를 암시하여 반국가 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이라는 혐의로 저자는 물론 주간 윤형두, 발행인 윤재식...

분지필화사건은 1965년 소설가 남정현이 단편소설 ｢분지｣에서 반미감정과 계급의식을 고취하여 북한의 선전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반공법 위반으로 발생한 첫 필화사건으로 문단과 사회 각계에 문학과 정치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었던 이수근(李穗根)이 남측에 귀순하여 살다가 1969년 1월 여권을 위조하여 해외로 출국하여 체포된 후 간첩으로 몰리게 된 사건. # 경과 북한의 고위 언론인이었던 이수근은 1967년 3월 22일 판문점에서 남쪽으로 탈출하여 귀순하였다. 이후 그는 여교수와 새로 결혼도 하고, 중앙정보부 판단관으로 대우를 받으며 반공강연 등을 하면서 남쪽에 정착하였다. 그러던 중 이수근은 돌연 1969년 1월 27일, 북에 두고 온 원래 처의 조카 배경옥(裴慶玉)과 함께 여권을 위조하여 출국하였다. 이들은 홍콩을 거쳐...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197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재일동포 유학생 20여 명이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 등 공안기관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체포 및 기소되었던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공안기관은 북괴가 그들의 공작원을 유학생으로 가장, 서울대 등 국내 학원에 침투시켜 국가 변란을 획책해 온 대규모 학원 침투 북괴간첩단사건으로 발표하였다. 1970~80년대 숱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사건으로 20여 명이 체포-구속되었고, 일부는 10년 이상의 형을 살았다.

문화방송 사장 황용주가 쓴 논설이 정치문제화된 사건. 일명 통일론필화(統一論筆禍). # 내용 문화방송 사장 황용주는 『세대』지 64년 11월호에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 민족적 민주주의의 내용과 방향」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그는 “국토양단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관계 강대국의 협상이 개시되지 않을 수 없게끔 우리들 남북한의 적대 상황의 해방작업부터 착수되어야 하는 것이다”며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해소 방안 강구’, ‘남북한의 상호 불가침과 군비 축소’,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및 대화’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