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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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197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재일동포 유학생 20여 명이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 등 공안기관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체포 및 기소되었던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공안기관은 북괴가 그들의 공작원을 유학생으로 가장, 서울대 등 국내 학원에 침투시켜 국가 변란을 획책해 온 대규모 학원 침투 북괴간첩단사건으로 발표하였다. 1970~80년대 숱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사건으로 20여 명이 체포-구속되었고, 일부는 10년 이상의 형을 살았다.
정의
197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재일동포 유학생 20여 명이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 등 공안기관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체포 및 기소되었던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해방 후 재일동포 사회의 특수성[역사성]
재일동포 유학생
1965년 한일 수교 후 1971년까지 약 60만 명의 재일동포 중 35만여 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1966년부터 재일동포 학생들이 여름 방학을 이용해 단기간 한국을 방문하는 모국 수학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1968년에는 동포 학생이 국내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모국유학생제도’가 실시되어 매년 100여 명 이상의 동포 학생이 국내 대학에 입학하게 주1
11·22사건의 경과
1975년 11월 22일 중앙정보부는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모국 유학생을 가장해 학원에 침투한 북한 간첩 일당 21명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주2 이어 11월 말 보안사령부가 동포 유학생 5명을 공식 발표 없이 기소했고, 12월 11일에는 유학생 이철이 주3 중앙정보부 김기춘 수사국장은 사건의 수사경위를 발표하면서 “최근 수년간 대학가에서 벌어졌던 데모가 북괴 간첩의 배후 조종에 의한 것임을 증명한 케이스”라고 주4 이 사건으로 유학생 17명 중 4명이 사형, 11명이 5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명은 1979년 무죄 판결]. 1970~80년대 숱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사건으로 체포-구속된 사람만 20여 명이 되었고, 일부는 10년 이상의 형을 살았다.
민주화 이후의 재심
2010년 김동휘의 재심 청구를 시작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가 잇달았다. 2015년 12월 기준, 이철 · 강종헌 등 8명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주5 2020년 서울고등법원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오자에게 약 10억 원의 형사보상을 주6
참고문헌
단행본
김정인, 황병주, 조수룡, 정무용, 홍정완, 홍종욱, 유상수, 이정은, 『간첩 시대: 한국 현대사와 조작간첩』(책과함께, 2020)
김효순, 『조국이 버린 사람들 :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의 기록』(서해문집, 2020)
『한국민주화운동사 2: 유신체제기』(돌베개, 2009)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2: 국가보안법 적용사』(역사비평, 1992)
논문
전명혁, ｢1970년대 “재일교포유학생 국가보안법 사건” 연구 - “11·22사건”을 중심으로｣(『한일민족문제연구』 21, 한일민족문제학회, 2011)
주석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