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지역 행정구호 (占領地域 行政救護)

현대사

제도

이칭

• 이칭: GARIOA(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 원조

제도/법령·제도

• 시행 시기: 1945년 9월
• 폐지 시기: 1948년 12월
• 시행처: 미국 전쟁부(Department of War)
• 주관 부서: 미군정

내용 요약

음성 재생

점령지역 행정구호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이 점령 지역 주민들의 식량 결핍과 질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식료품·의약품·의류 등 소비재 긴급 구호물자를 지원했던 구호 성격의 원조이다. 일명 GARIOA[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 원조로 불리기도 했는데, 미국 전쟁부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에 공여되었고, 해방 후 미군정기 한국에도 일부 공여되었다.

키워드

• 대외원조
• 대한원조
• 트루먼(Harry S. Truman)
• 전쟁부(Department of War)
• 마셜 플랜
• 경제협조처(ECA)

정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이 점령 지역 주민들의 식량 결핍과 질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식료품 · 의약품 · 의류 등 소비재 긴급 구호물자를 지원했던 구호 성격의 원조.

공여 배경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명실상부 세계 최강국 지위를 굳힌 미국은 막강한 산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대외원조를 대외정책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전후 냉전^주1이 본격화하면서 미국의 대외원조는 1947년 3월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의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주2에서 잘 드러났듯, 소련에 맞서 공산주의^주3를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미국은 점령 지역에서 연합국 구제부흥기관[United Nations Relief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 UNRA][^4] 원조^주5, 점령지역 경제부흥[Economic Rehabilitation in Occupied Area, EROA][^6] 원조 등을 실시했는데, 점령지역 행정구호[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 GARIOA] 원조도 그 중의 하나였다. GARIOA 원조는 미국 전쟁부[Department of War]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독일 · 오스트리아 · 일본 등에 공여되었고, 해방 후 미군정기 한국에도 일부 공여되었다.

내용

해방 후 한국은 미소의 38선 분할 점령과 ‘식민지^주7 경제권’의 붕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식민지기 해외 이주 동포의 귀환 등으로 식량 · 의류 · 보건 · 주택 등 각종 사회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정이 진주한 1945년 9월부터 1948년 12월까지 한국에도 점령지역 행정구호 원조가 공여되었다. 이 원조는 주민들의 식량 결핍과 보건 · 위생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소비재 원조로서 점령 지역의 경제 복구 또는 부흥을 위해 철광석 · 중유 · 건축자재 등 주로 원자재를 공여한 EROA 원조와는 구별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인 1948년 12월 10일, 한미 당국이 한미원조협정을 체결하면서 그전까지 미군정에 의해 공여된 점령지역 행정구호 원조는 종료되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이 기간 GARIOA 원조 총액은 약 4억 1천만 달러에 달한다.^주8

의의 및 평가

GARIOA 원조가 종료된 이후 미국의 대한원조는 경제협조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ECA] 원조로 바뀌었다. 단 ECA 원조는 마셜 플랜(Marshall Plan)으로 잘 알려진 유럽‘부흥’계획 수행을 주요한 목표로 하였으나 한국에서의 원조는 기존 점령지역 행정‘구호’ 원조의 성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GARIOA 원조는 해방 후 기초적인 생필품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악성 인플레를 진정시킴으로써 해방 3년간 한국의 정치경제 · 사회적 안정에 일조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현진,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1948~1960』(혜안, 2009)

이대근, 『해방 후 1950년대의 경제』(삼성경제연구소, 2002)

홍성유, 『한국경제와 미국원조』(박영사, 1962)

논문

이동원, ｢이승만 정권기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연구｣(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9)

주석

• 주1:

  직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외교·정보 따위를 수단으로 하는 국제적 대립. 특히 제이 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을 뜻하며, 1990년 소련의 해체와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양 진영 사이의 냉전 상태는 사실상 종결되었다. 우리말샘

• 주2:

  1947년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의회에서 그리스·튀르키예에 대한 군사 원조를 요청할 때 선언한 외교 정책의 새로운 원칙. 자유주의 진영에 대한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에 힘으로 대항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여 냉전(冷戰)을 공식화하였다. 우리말샘

• 주3:

  모든 재산과 생산 수단을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여 계급의 차이를 없애는 것을 내세우는 사상. 우리말샘

• 주4:

  제이 차 세계 대전으로 인하여 피폐한 국가들에 원조를 제공했던 사회 보장 계획의 관리 기구. 44개국의 협정에 의하여 1943년 11월에 창설되었고, 1947년에 활동이 정지되었다. 우리말샘

• 주5:

  물품이나 돈 따위로 도와줌. 우리말샘

• 주6:

  제이 차 세계 대전 후에, 미군 점령지의 질병·기아 따위로 인한 사회 불안을 제거하고 점령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미 육군 예산에서 지출한 자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식량, 의약품, 석유 따위의 원조 물자를 제공받았으나 1948년에 정부 수립과 함께 중단되었다. 우리말샘

• 주7:

  정치적·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 국가로서의 주권을 상실한 나라. 경제적으로는 식민지 본국에 대한 원료 공급지, 상품 시장, 자본 수출지의 기능을 하며, 정치적으로는 종속국이 된다. 우리말샘

• 주8:

  한국은행 조사부, 「미국의 대한원조, 1945.9-1954.5」(『한국은행 조사월보』 70, 한국은행, 1954), 36~39쪽; 이동원, 「이승만 정권기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21쪽에서 재인용.

관련 항목

• 한미원조협정 현대사 문헌 1948년 12월 10일 한미 정부 간에 체결된 미국의 대한 원조 관련 협정.
• 경제협조처 현대사 제도 1948년 12월， 한미경제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의 한국 원조에 대한 계획과 조정을 담당한 대외 원조 기구.
• 대한민국 정치 지명 아시아 대륙의 북동부에 있는 한반도의 중남부에 위치한 민주공화국.
• 8·15광복 정치 사건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되찾은 사건.
• 미소군정기 정치 개념 1945년부터 1948년까지 한반도의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남한과 북한을 각기 통치했던 기간.
• 미군정청 정치 제도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존속한 남한 통치를 위한 미국의 군정청.
• 한국은행 경제 단체 1950년 6월 창립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 인플레이션 경제 개념 통화량이 팽창하고 상당기간에 걸쳐 물가가 올라 상대적으로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경제용어.

집필자

신재준(전주교대 교수, 한국현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