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슨독트린 (Nixon Doctrine)

현대사

사건

이칭

• 이칭: 괌 독트린(Guam Doctrine)

사건/조약·회담

• 일시: 1969년 7월 25일 ~ 1970년 2월 18일
• 장소: 괌, 워싱턴 D.C.
• 관련 국가: 미국
• 관련 인물: 닉슨(Richard M. Nixon), 키신저(Herny A. Kissenger)

내용 요약

음성 재생

닉슨 독트린은 1969년 출범한 미국 닉슨 정부가 표명한, 아시아 지역의 방위는 기본적으로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이다. 1970년 2월 18일 닉슨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표명한 미국의 1970년대 새로운 대외정책이다. 닉슨이 아시아 순방 중 1969년 7월 25일 괌 연설에서 먼저 구상을 밝혔기에 괌 독트린이라고도 한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개입 축소, 동맹국과 책임의 분담, 공산권과 대화, 미국의 군사력 유지 등을 골자로 한다.

키워드

• 닉슨 정부
• 미국 대외정책
• 현실주의 외교[real politics]
• 데탕트
• 베트남전쟁
• 주한미군

정의

1969년 출범한 미국 닉슨 정부가 표명한, 아시아 지역의 방위는 기본적으로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

배경

미 닉슨(Richard M. Nixon) 정부는 베트남전쟁^주1의 조속한 종결, 전쟁 수행 등으로 인한 국제수지 적자와 재정 악화 상황에 대한 대응, 중국의 부상에 따른 협상 필요성 증대와 같은 내외 정세 및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닉슨 정부는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 키신저(Henry A. Kissenger)의 주도로 냉전 하에서의 ‘명분’보다 현실적인 ‘실리’를 더 우선하는 이른바 현실주의 외교[real politics]를 표방하였다.^주2

주요 내용

닉슨 독트린은 1969년 7월 25일 닉슨의 괌 연설에서 등장하고, 1970년 2월 18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United States Foreign Policy for the 1970s]에서 정식화되었다. 특히 아시아 안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 셋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은 동맹국과 체결한 조약상의 상호방위 공약을 계속 이행한다. 둘째, 동맹국이 핵 공격과 위협을 받을 시 보호한다. 셋째, 단 핵 공격 이외의 침략 시 피침략국의 요청이 있으면 방위 공약에 따라 군사 · 경제 원조를 제공하지만, 지상군 동원은 피침략 당사국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즉 미국이 대외 공약을 준수하되, 타국의 방위나 발전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으며 그것의 일차적인 책임은 당사국이 져야 한다는 것으로, 닉슨 독트린은 이를 책임의 회피가 아닌 공동 부담이라고 주장하였다.

영향

아시아 문제의 아시아화를 천명한 닉슨 독트린^주3은 한미관계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닉슨 정부가 1970년 3월, 주한미군 2만 명 감축계획을 한국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주한미군 감축 규모와 철군 시기, 한국군 현대화계획 등을 두고 양국의 대립이 이어졌다.

참고문헌

원전

〔60. Report by President Nixon to the Congress〕 U.S. FOREIGN POLICY FOR THE 1970s: A NEW STRATEGY FOR PEACE

단행본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창비, 2012)

『데탕트와 박정희』(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1)

『한국민주화운동사 2 : 유신체제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돌베개, 2009)

박태균,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창비, 2006)

논문

신욱희, 김영호, ｢전환기의 동맹 : 데탕트 시기의 한미 안보관계｣(『한국정치사 기획학술회의 발표문』, 2000)

주석

• 주1:

  베트남의 독립과 통일을 위하여 벌인 전쟁. 1960년에 결성된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이 북베트남의 지원 아래 남베트남군 및 이들을 지원하는 미국군과 싸워 이겨 1969년에 임시 정부를 수립하였으며 미군 철수 후 1975년에 남베트남 정부가 무너짐으로써 남북이 통일되었다. 우리말샘

• 주2:

  박태균,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창비, 2006), 327~328쪽.

• 주3:

  교리(敎理)·교훈(敎訓)·주의(主義)·학설(學說) 따위의 뜻으로, 국제 사회에서 한 나라가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정책상의 원칙. 우리말샘

관련 항목

• 베트남전쟁 파병 국방 사건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한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전투 부대를 파병하여 참전한 사건.
• 주한미군 국방 제도 미 군정기, 6.25전쟁기, 그리고 정전협정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 국제수지 경제 개념 한 나라가 일정한 기간에 다른 나라와 행한 모든 경제거래를 집계한 계정.
• 재정 경제 개념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구성원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화를 획득 · 관리 · 사용하는 공공경제를 가리키는 경제용어. 공공경제.
• 대한민국 정치 지명 아시아 대륙의 북동부에 있는 한반도의 중남부에 위치한 민주공화국.

집필자

신재준(전주교대 교수, 한국현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