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총리급 회담. # 개설 1990년 9월에 남북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된 이후 1992년 10월까지 8회에 걸쳐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개최되었다. # 역사적 배경 20세기 말에 들어 국제적으로 냉전체제가 해체되어 갔다. 한반도 차원에서 김일성정권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해, 한편 노태우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적대적 대립과 긴장의 남북관계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었다. # 경과 노태우정권이 출범한 이후 1988년 11월 16일 북한 총리 연형묵은 부총리급을 ...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1991년 남북 불가침 보장과 군사적 신뢰의 조성 및 군축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 남북 간 협의 기구이다. 1992년 5월에 개최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해 마련되었다.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의 남북 간 불가침 조항을 보장하기 위한 남북 공동 위원회의 성격을 띠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발효시킨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등으로 구성된 선언서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채택·서명되고(제5차), 1992년 2월 제6차 회담에서 확인·발효된 정부 간 공식 합의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이며, 분단 상태 종식 및 평화 통일을 향한 실질적 이정표로 평가되었다. 한편 제5차 회담 후 남북한은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였고, 이를 1992년 2월 19일 6차 회담에서 이를 발효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1993년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해 구성하기로 합의한 남북 간 운영 기구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에서 합의한 남북 화해 분야의 이행을 위해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1992년 2월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를 발효하였다. 더 나아가 1992년 9월 제8차 회담에서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발효하였다.

1991년 11월 8일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선언. # 개설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 내 화학생물무기의 제거를 위해 발표한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정책 선언이다. # 역사적 배경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1970년대 중반부터 평화공세의 일환으로 계속 주장해 왔다. 북한은 1980년 일본의 사회당과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공동선언 형식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1985년에도「조선반도 비핵화 평화지대화」를 주장하고 1985년 12월에「핵확장금지조약(NPT: Non Proliferation Treat...